스마트 전자정부, 정부 3.0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 하시는 분 많으시죠? 자주 사용하는 모바일기기로 공공업무도 보면 일석이조 아닐까요? 국민의 안전이 확고해지고 생활이 편리해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의 PC 기반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지고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로 단계적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대에 언제 어디서나 매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국민이 원하는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구현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입니다.  일방향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꿈 같던 일이 현실로, 정부 3.0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정부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공개함으로서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전 과정에 국민과의 정보공유, 소통,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 3대 전략과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략 1.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➊ 정부가 하는 일을 소상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 정보공개로 패러다임 전환하여 정보공개 대상기관 및 범위 대폭 확대 합니다. 모든 정보는 공개원칙 및 비공개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며 생산즉시 원문까지 사전 공개합니다. 대상기관을 부처별 위원회, 출자·출연·보조기관까지 확대 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문정보 사전공개를 위한 시스템 구축하여 생산문서가 정보공개시스템에 바로 이관되어 공개될 수 있도록 「원문정보공개시스템」구축하여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연계 될 것입니다.

 

➋ 정부가 보유한 원천 데이터를 최대한 개방 하겠습니다.

 

민간의 개방 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의 대폭 개방하여 파급 효과가 큰 데이터부터 단계적 추진됩니다.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하여 관련부처(미래부-중기청-안행부 등) 협업체계 구축 및 종합지원 됨으로서 사업계획 수립-창업-기업경영 전 과정에 대한 One-stop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인프라 구축하여 DB품질개선사업 확대 및 개방형·표준형 전환하고 국민이 알기 어려웠던 공공정보 제공 창구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로 일원화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에 관한 총괄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구성이 될 것입니다.

 

➌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주요 국정과제 등 정책 전 과정에 집단지성 구현되어 정책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과의 정보공유·소통·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현장중심, 국민의 전자적 직접참여 확대, 전문가·정책고객 참여 활성화하고 전화·문자·SN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의견 등 수렴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 및 주요 국정과제의 ‘정책토론’ 상정, 국민-전문가-공무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략 2.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➊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체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국정·협업과제는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부처간 이해상충 수준이 높은 ‘조정과제’ 지원하며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뿐만 아니라 협업수행체계에 대한 조직진단 및 인사교류 적극 실시할 것입니다. 부처간 협업으로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관별 시스템 연계될 것입니다.

 

➋ 효율적인 정부가 되겠습니다. 

 

부처간 협업을 지원하는 기반시스템 마련해 모든 공무원들이 PC·스마트 기기로 소통·온라인 협업이 가능한「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구축하고 각 부처의 정책정보, 출장·해외연수 결과 등 각종 보고서를 공유하고,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는「지식경영시스템」구축해 원격근무 비효율 극복 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정부운영제도 혁신을 기하고 있습니다.

 

➌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국가미래전략 수립 지원해 다양한 정보의 연관관계 파악 등을 통해 미래트렌드 파악, 국가적 과제 발굴 및 미래비전,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에 지원 될 것입니다. 다양한 공공·민간정보의 분석을 통한 정책품질 향상 기대합니다. 각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시스템 구축하여 공공데이터 연계·공유할 수 있는 기반마련으로 시스템 중복구축 방지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략 3.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➊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함으로서 출생, 취학, 병역, 이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민원일괄서비스 재정비(민원24)하고 정부 대표포털을 통해 실생활 필요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여 기존 체계가 아닌 각종 행정서비스를 수혜자 유형별로 재분류한「행정서비스맵」제작·활용 될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11개 유형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24」고도화를 통한 통합생활민원정보 제공하여 개인별 다양한 생활민원정보를 하나의 창구(My페이지)에서 통합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시스템 연계·통합을 통한 국민불편사항 해소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➋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창업·기업활동 지원 강화하여「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구축․운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이력정보, 중소기업 경영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범정부적 협업체계 구축, 기업 유형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서류를 한번에! 원스톱 기업민원 서비스로 지자체에 허가 전담창구(「허가민원과」) 설치 확대하고「기업활동 지원 전담반」구성,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 발굴·해결 할 것입니다.

 

➌  어려운 분들을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주민센터 등 최접점 민원창구 확대하여 지역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개편,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우체국간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하고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웹 접근성 제고하여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인터넷·앱 접근성 표준화 및 품질인증, 영상수화 상담, 보조기기 지급 등으로 다각적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➍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정부가 되겠습니다.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하고 최신 정보기술(전자태그, 위치정보 등)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발굴·확산을 통해 모바일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 기능 강화(안행부), ‘기업마을 앱’을 통해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정보 제공(중기청) 등이 있습니다.

 

 

 

 

 

정부 3.0으로 인해 달라지는 국민 생활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첫째, 공공정보를 적극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둘째,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칸막이를 없애‘국민 눈높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넷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부 3.0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삶을 살아 갈 수 있고 바쁜 일상 속에 중복되는 업무는 간소화 하여 남은 시간엔 여가 생활 등을 즐기며  효율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 날 것이라 예상 됩니다. 정부 3.0이 우리 일상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3.0의 취지로 국민과 정부가 협업하여 적극 참여 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