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자정부 세계 전파 올 수출 4억7000만달러 달성"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국내발주 ODA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방안 협의
중동 부국 등 시장 다변화·국제기구 자금 활용 방침

"전자정부 해외수출 여건이 악화 됐지만, 전자정부 세계 1위 수성과 함께 외국정부와 협력을 확대해 올 수출 목표인 4억7000만달러를 달성할 것입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13일 디지털타임스와 서면인터뷰를 통해 "관계부처와 국내발주 공적개발원조(ODA)사업(해외에서 수행)에 대해선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주로 컨설팅, 시범사업 등 소규모 사업이나 대규모 본 사업 수주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이 UN평가 전자정부 1위를 3회 연속 달성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2002년 10만달러에서 2013년 4억1928만달러로 수출이 매년 증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국내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레퍼런스 축적의 어려움, 대기업의 사업부서 축소 등으로 인해 전자정부 해외진출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한국 전자정부는 2010년부터 수출액이 연 25% 이상 증가해 왔으나 2013년 들어 성장세가 5.8%로 크게 둔화됐다.

정부는 해외 전자정부 시장을 IBM, HP 등 글로벌 IT기업이 선점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특히 해외시장 개척에 통상 3～5년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최근 3년 간 유사사업 실적을 요구하는 등, 정보력과 자금력이 취약하고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다.

이에 정 장관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모델 구축을 유도하고, 선단형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소방방재시스템 구축에 기술력 있는 A기업은 프로젝트 관리 한계로 인해 신뢰도 높은 대기업과 평등한 관계를 갖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스템을 수출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안행부는 전자정부 수출 확대를 위해 중동 부국으로 시장 다변화, 국제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의 자금 활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외국 정부가 단순 소프트웨어(SW)시스템 구축보다는 세계 1위 전자정부를 구축한 우리의 노하우 전수를 더 바라는 점을 감안, 우리의 정보화를 통한 행정혁신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형 전자정부 모델을 만들어서 행정한류로 전 세계에 확산·전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 전자정부 수출이 이제 양보다 질로 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정 장관은 "전자정부 수출국가의 대부분이 자체 자금이 부족한 저개발국가 또는 개발도상국가라는 점에서 유·무상 원조자금을 활용한 전자정부 수출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2012년 이후부터 국제기구 자금이나 수입국 자체 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수주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자정부 주무부처인 안행부는 전자정부 분야의 글로벌리더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 전자정부의 패러다임을 행정 효율화, 대국민 온라인서비스 중심에서 G4C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정 장관은 "전자정부는 정부혁신의 수단이면서 성과물이고, '정부3.0' 역시 '개방·소통·공유·협업'을 핵심가치로 하는 국정혁신 철학으로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면서 "따라서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3.0'은 우리 전자정부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촉매제"라고 말했다.

출처 - 디지털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