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지방규제혁신을 폭넓게 이어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지방규제혁신을 폭넓게 이어가겠습니다

- 지방규제혁신사례집 'Good & Bad' 발간

전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 의장에게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명의로 편지가 도착하였습니다.

편지에 담긴 내용은 지방규제혁신 사례집과,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지방규제혁신 사례집의 제목은 'Good & Bad' 로, 그 이름처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바람직한 사례와 그렇지 않은 것들을 한 군데 모은 사례집인데요.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할 규제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로 발간되었습니다.

규제혁신 사례집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더불어 불합리한 지자체 인․허가 행태 등으로 감사 지적된 사례를 함께 수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단지 규제 개선, 기업투자 촉진, 기업애로 해소, 인․허가 행태개선 등 적극행정으로 노력한 규제 혁신 우수 사례 58건, 나쁜 사례로 인․허가 처리지연, 직권남용, 무사안일, 비용전가, 법령을 위반한 조례․규칙운용 등 16건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즉, 좋은 사례는 앞으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나쁜 사례는 미리 숙지하고 이런 일이 추진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또 사례집에는 지방규제혁신의 사례 뿐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규제개혁을 직접 추진한 담당공무원의 규제개혁의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을 담은 현장 인터뷰 8건도 함께 수록하여 올바른 규제개혁이 활발히 진행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담았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Good & Bad' 사례집을 지자체 민원실, 공무원 교육원, 규제 담당 부서에 배부하고,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시(e-Book)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윤식 장관은 발간사에서 "규제개혁의 우수사례가 자치단체 구석 구석으로 확산되고, 불합리한 행태는 참초제근(斬草除根)의 정신으로 뿌리째 뽑아내 공무원들이 업무행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보낸 편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 사례가 널리 확산되고 잘못된 사례는 반복되지 않도록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한 데 모았다"며, "우수사례는 지역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잘못된 사례는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불합리한 규제가 뿌리째 근절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불합리한 조례․규칙은 없는지, 기업․주민의 민원에 대해 늑장 처리하는 소극행태는 없는지 등을 직접 꾸준히 살펴봐 줄 것을 당부하고,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해묵은 규제를 해소하고 규제개혁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도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힌만큼, 'Good & Bad' 발간이 올바른 지방규제혁신을 만들어가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