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함께한 '정부3.0 국민체감 토론마당' 생생현장!

 

 

 

K-Water 수자원 공사에서 열린 정부3.0 토론회 현장!

 

 

지난 25일 과천정부청사 인근에 위치한 K-WATER 상수도 운영센터에서 '정부3.0 국민체감 토론마당'이 열렸습니다.

이번 정부3.0 토론회는 국민 체감 토론마당의 컨셉으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주관으로 김성렬 행자부 차관과 김경환 국토부 차관, 최계운 수자원공사사장 및 300여명의 관계자 분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참석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토론회가 열리는 강당 밖에는 각 공공기관별로 부스 전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꽉 찬 강당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제 발굴과 생활의 편의를 위한 드론 및 자율주행 자동차 등 7대 신산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적극 육성하여 정부3.0의 국토부 사례를 공유 하고 융합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론회의 취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던 김경환 국토부 차관의 모습과 김성렬 행자부 차관의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건축물정보 공개, 고속도로 돌발상황 알림 서비스‘, ‘졸음쉼터로 간 푸드트럭’, ‘주택 관리비 고민 이렇게 해결하세요’ 등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정부3.0 우수사례를 발표 하는 시간이 먼저 진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인상 깊었던 것은 푸드트럭에 관련된 파트로 청년실업의 문제와 함께 거리가 먼 고속도로 휴게소 간의 틈을 메꾸어 주면서 졸음쉽터에서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것과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줄이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는 부분이였습니다. 푸드트럭의 경우 가까운 지인이 직접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와 고민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더 체감이 많이 온 부분이였습니다.

 

 

 

특히나 한국 감정원과 함께한 투명한 아파트 관리비 어플인 K-apt 소개의 경우, 비리와 부실의 온상이여던 아파트 관리비를 주변 다른 아파트와 비교 등 투명하게 운영 관리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실생활에도 요긴한 정보가 될 들 했습니다. 또한 대학생 서포터즈들의 끼 넘치는 상황극이 좀 더 체감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님의 진행으로 이어진 토론회는 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과 행정개혁 시민연합의 박수정 사무총장, The DNA 민영삼 대표, 푸드트럭의 이영두 청년창업자 소프트뱀스의 이상수 대표의 짧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푸드트럭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는데 정부 3.0과 국토부와 함게 하면서 여러가지 시행규칙, 조레, 법령문제 및 긴 등록 기간 등의 규제로 힘들었던 푸드트럭의 시작이 좀더 편리해 졌으며, 합법적으로 영업 운영이 가능하게 된 이야기와 더불어 졸음운전 사고를 줄이는 부분,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어도 크기 때문에 성공 사례 중 하나라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정부 부처간의 벽을 좀 허물고 협력하는 것이 바로 정부 3.0의 많은 부분 중 하나이며, 이번에도 숨겨져 있는 자산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다는 이야기로 토론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반부의 각 정책에 대한 발표를 약간 줄이고 토론회를 통한 실질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으면 했는데 시간상 짧은 느낌이라 아쉬움이 컸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실무자 들과의 여러 의견을 나눌 수 잇는 자리가 많아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