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함께하는 '정부3.0 국민체감 토론마당' 현장을 가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와 함께하는 '정부3.0 국민체감 토론마당'이 경기도 과천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에서 김성렬 행자부 차관과 김경환 국토부 차관, 최계운 수자원공사사장,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등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300여 명의 관계자와 일반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정부3.0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일선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김경환 국토부 차관은 "국토부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눈높이에 걸맞은 국토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신산업 창출, 생활안전성 제고 등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정부3.0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 고 했습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정부3.0을 처음 만들면서  정부혁신, 생산성 증가, 정보공개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2013년 5월19일 비젼 선포식을 한지 3년이 지난  현재는 정부 3.0이 국민에게 성큼 다가가서, 국민이 행복하게! 국민이 편하게! 에 역점을 두고 국민의 생활 속으로 내려가서 국민이 좀 더 느끼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 했습니다.

 

 

정부3.0 국민체감 토론마당에서 국토교통부 정부3.0 우수사례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건축물정보공개>, <고속도로 돌발상황 알림 서비스>, <꿈을 실은 FOOD TRUCK 졸음쉼터를 달리다>, <아파트 관리비 절약의 시작!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산.학.연.관 2인3각 물 산업 한류를 꿈꾸다> 등이 소개 되었는데요.

 

<졸음쉼터로 간 푸드트럭> 사례는 청년창업으로 적극 추진되던 사업이지만, 전국의 합법푸드트럭의 수는 현재 33대에 불과 하다고 합니다. 이 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사업은 하이패스 사용증가로 인한 전국 톨게이트 주변 여유공간발생을 졸음쉼터로 변신시킨 아이디어에 청년 창업 아이디어인 푸드트럭의 매칭 놀라운 아이디어 사업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운전자들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졸음쉼터 휴식공간 창출과 청년 일자리까지 늘리는 효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발표한 ‘졸음쉼터 푸드트럭’은 관련 시행규칙, 조례 등 법령 문제, 긴 등록기간 등의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국무조정실, 식약처 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고속도로 졸음쉼터로 확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적극적으로 개정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 결과 서울외곽선 이용고객(일평균 87만대)에 신개념 휴게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청년창업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수 사례 발표 외에도 대학생 홍보대사들의 역할극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실생활에서 설명이 되기도 했는데요. 정부3.0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등을 몇편의 역할극으로 이해를 쉽게 했습니다.

이 날 행사에서 소개된 국토교통부 정부3.0 우수사례는 모두 정보공개를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국민 편의·안전을 증진시키는 사례, 규제완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확충에 기여한 사례들이었습니다.

<신산업 창출을 위한 건축물정보공개>사례는 정부기관 최초로 2.8억건의 건축물정보 원시데이터를 개방해(2015년 2월1일) 연간 1.3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민간과 공공이 협업하는 새로운 창조경제 모델을 마련했는데요.  그 외에도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등 47개 항목과 에너지 사용량 공개·비교 등 주요정보 통합 공개를 통해 공공주택의 관리비 투명성 확보로 분쟁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 증진을 꾀하는 등 우수사례가 소개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가 함께 마련 '정부3.0 국민체감 토론마당' 이 개최 된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강당 밖에서는 정부3.0 우수사례 부스가 전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다양한 볼꺼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로 박근혜정부의 정부3.0이 국민에게 열린 정책으로 국민이 좀 더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생활 속으로 다가 오기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부 3.0이 국민의 품으로 성큼 다가오는 노력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