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하며

 

내일 '10월 29일'은 매우 역사적이고 뜻 깊은 날이다. 현대사의 굴곡 속에 중단됐던 우리 지방자치가 부활한 날이기 때문이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자치는 헌법상 국가 운영체제로 부활했다.

이후 1991년 주민직선의 지방의회 개원, 1995년에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됐고,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는 어느덧 민선 5기를 마무리하고 내년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그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왔다. 주민중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정착됐고, 공무원의 인식과 자세는 주민을 섬기는 봉사자로 변화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도 확연히 달라졌다. 종전의 일방적인 수직적인 상하관계를 벗어나 이제는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주요 국정 현안과 국가적 난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는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변모했다.

부산국제 영화제나 전북의 임실치즈와 같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 자연환경 등을 활용한 발전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따스하지만은 않다. 언론을 통해 부각되는 각종 지방의 비리와 방만한 재정 운용 사례는 지방자치의 효용에 대한 의구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작년에 ‘지방자치의 날’을 제정했다. 잘하지 못한다고, 믿을 수 없다고 외면하면 발전은 더더욱 요원해질 뿐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통해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지역의 생산성을 높여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데 지방자치의 날 제정의 의의가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어느덧 성년이 된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진다.

오늘날 우리 지방자치 환경은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졌다.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대변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욕구는 증대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경제적인 여건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세대간, 계층간 갈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가 풀어가야 할 새로운 숙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여 끈끈한 정과 유대가 넘치는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것도 이뤄야 할 과제이다.

이제 우리는 당면한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앞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국민행복 시대에 지방자치가 나아가야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에 이양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자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안정적인 자주재원 기반을 확충하여 주민이 낸 세금이 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방의 규제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들은 결코 중앙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은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아닌 주민이고 국민이다. 이번 지방자치의 날이 우리 지방자치가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20년 만에 생일을 맞는 우리 지방자치의 날을 국민 모두가 축하하고 기뻐해 주었으면 좋겠다.

 

출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