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와 피해 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와 실종자 수색 구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다수의 희생자와 실종자 구조, 수색에 대한 정부 지원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사고가 일어난 전라남도(진도)와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 경기도(안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4.21.), 해당 지역의 빠른 수습과 복구를 위해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재 등의 특별 대책을 지원합니다. 

경기도와 전라남도에 각 20억, 총 40억원 선 지원

'선 조치, 후 지급', 지급보증을 통한 사후 국비 정산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한 금액을 포함해 희생자 장례비 및 부상자 치료비 등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긴급 대응을 위한 필수 재정자금으로 경기도와 전라남도에 각 20억씩, 총 40억을 특별교부세로 선 지급했습니다. 

정부는 빠른 사고 수습과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러서 경기도와 안산시가 요청한 수습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를 위해 우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비 승인을 위한 국무회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부기준이 확정되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의 지급보증 등을 통해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국비로 정산하게 됩니다.

희생자 장례비의 경우,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이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사소견을 기초로 하는, 신체적, 정신적 치료 실비 지원

장례비만큼 중요한 승선자(승선자 가족 포함) 및 자원봉사 등을 통한 민간인 등에 대한 치료비도 지원합니다.
부상자 중 승선자의 치료비는 해운조합(보험사)이 지급하고 승선자 외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선지급 후 국비로 정산하도록 하는 등 승선자 및 그 가족 등의 의료기관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게됩니다.

치료비 관련한 부분은 신체적 치료 뿐 아니라 장기간 관리, 관찰이 필요한 정신적 치료도 포함되어 진행됩니다. 또한 치료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넘어서 희생자와 실질 거주하는 가족으로 확대합니다. 

이 외에도 사고현장에 있는 실종자 가족 등의 편의지원을 위한 이동식 화장실·샤워장 임차료, 각종 생필품 구입비 및 합동분향소 설치·운영비 등 각종 제반비용은 이미 교부한 특별교부세와 지자체 예비비를 활용해 긴급 조치했습니다.

장관급 장례위원회 구성, 안산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운영

한편, 정부는 범정부 사고수습 대책본부와 세월호 사고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의 합의에 따라 장관급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29일부터 안산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공식 운영합니다.

정부는 합동분향소 운영을 포함한 범정부적 장례지원을 위해 '세월호 사고 희생자 장례지원단'도 구성하였습니다.  장례지원단은 정부 의전담당부처인 안전행정부를 비롯해 교육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9개 정부부처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안산시 등 12개 기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안산 유가족과의 협의 창구를 장례지원단으로 일원화하고, 이를 통해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 장례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장례의 격을 높이고 희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약속하겠습니다.

<정부 합동분향소 개요>

○ 명    칭 :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문의 ☎ 031-8008-8439)
○ 주    관 : 정  부
○ 운    영 : 안산시
○ 지    원 :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 분향소 규모 : 2,520㎡
○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 (동산로 268)
○ 안치대상 : 세월호 사고 희생자
○ 운영시기 : 2014. 4. 29(화) 10:00부터 (24시간 운영)

추가로 정부 지원이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피해자 및 실종자 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꼼꼼하게 세심히 챙길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