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구조 작업부터 치료·보상까지 긴급 지원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진도·안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북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 지원

정부가 20일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 만이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은 재난 구호와 복구, 보상에 필요한 특별지원을 받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자연 재난과 인적 재난 등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선포되는데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인적 재난에 해당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이 주어진다. 또 재난 구호ㆍ수습을 위해 신속한 행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규제 등이 일시적으로 완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가 면제되고 국세는 9개월까지 납부가 연장되거나 감면된다.

또 건강보험료는 최장 6개월 동안 30~50% 경감된다. 재정에서 특별지방교부금이 지원된다. 또한 경찰이 아닌 군이 파견돼 현장 통제 업무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0월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구미의 사례에 미뤄보면 일단 정부는 피해 주민 및 가족들의 신속한 생활안정 등을 위해 △취득세 납세기한 연장 △지방세 징수유예 등 각종 세제지원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건강보험료 경감, 유선ㆍ이동전화 감면 등의 지원도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보상 등 소요비용 분담은 전례에 따라 국비 70%, 지방비 30%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정부 측이 2012년 구미 불산사고 때처럼 사고 발생업체인 (주)청해진해운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와 유족 등으로 보상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며 조속한 시일 안에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와 함께 정부는 세월호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도 지원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안산시 및 인근 지역 정신보건센터 인력 협조를 통해 전문가 상담, 고위험군 상담ㆍ치료 등을 실시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입원치료 서비스 제공도 고려해볼 수 있다.

국내에서 인적 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진 경우는 총 여섯 번이다. 2012년 10월 경북 구미시에서 불산 유출 사고가 일어나자 정부는 구미지역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 복구에 대한 비용을 지원했다.

지난해 7월에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ㆍ홍천ㆍ평창ㆍ인제 등 5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도 했다.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당시에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 정부가 피해 수습에 나섰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첫 사례는 19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였다. 당시 정부는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 정부가 직접 개입해 국가 차원에서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하기 위해 재난관리법을 제정해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에 수습대책에 소요된 1605억원 중 1147억원을 국비,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 등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지원했다.

태안 기름유출사고 때는 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1500억원이 지원됐다.

한편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사고 수습 후 피해 보상이나 피해자 위로 등 지원을 위한 예비비 편성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구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피해 수습안을 이야기하기는 이르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과 가능성 등은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