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안전행정부가 만들고 국민이 뽑은 10대 뉴스는?

2013년, 안전행정부를 뜨겁게 달군 10대 뉴스 공개!

 

부푼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다사다난했던 2013년도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2013년도를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 국민들의 인터넷 투표를 통해 2013년 안전행정부의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지난 한해 숨가쁘게 달려온 안전행정부의 발자취를 살펴볼까요!

1. 대체공휴일제 도입 2. 4대 사회악 근절 등 국민안전 종합대책 추진 3. 민원24 서비스 확대 4.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 5. 정부조직 개편 및 안전행정부 출범 6. 과거사 관련 기록물(3.1운동 피살자 명부, 독도 고지도 등) 공개 7. 착한가격업소 운영 8. 정부세종청사 시대 본격 개막 9. ‘정부3.0’ 비전 선포 및 공공데이터‧정보공개 대폭 확대 10.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1. 대체공휴일제 도입

대망의 1위를 차지한 정책은 바로 대체공휴일제 도입입니다. 휴일에 목말라 있던 국민들은 지난 2013년 11월에 결정된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대체공휴일제는 설날,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로, 휴식, 삶의 질 향상,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 늘어난다고 합니다.

 

 

 

2. 4대 사회악 근절 등 국민안전 종합대책 추진

‘안전’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5월 30일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선제적, 근원적 대책을 담은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해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과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각 해당학목별로 감축목표를 만들어 관리하는 ‘감축목표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각종 범죄, 재난 정보를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민원24 서비스 확대

'민원24'란 누구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집·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으로 24시간 필요한 민원을 발급·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던 민원 24서비스가 2013년에는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민원24에 연말정산 전용창구가 개설되고, 이사, 사망 등 생활 민원을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와 초, 중등 졸업, 성적증명서도 민원 24를 통해 편하게 집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총 34종의 모바일 민원서비스가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4.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

능력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사람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전일제 근무는 할 수 없지만 일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일할 수 있으면서도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올해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고, 채용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11월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일과 삶의 행복한 균형을 찾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정부조직 개편 및 안전행정부 출범

새 정부가 출범한 2013년도, 정부 조직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난 3월 23일에 마무리된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가 신설되었고, 몇몇 부처는 이름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고 국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기능을 보다 강화했습니다.

 

 

6. 과거사 관련 기록물(3.1운동 피살자 명부, 독도 고지도 등) 공개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는 일은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에 안전행정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3.1운동 피살자 명부, 독도 고지도 등 과거사에 관한 중요한 증언을 담고 있는 기록물들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0월 25일에는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 조선해 관련 지도를 복원해 공개했으며, 지난 11월 20일에는 1953년에 작성된 ‘3.1운동시 피살자 명부’와 ‘일본 진재시 피살자 명부’를 국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들 기록물들은,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는 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7. 착한가격업소 운영

고물가시대에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아시나요? 2013년에는 착한가격업소가 6,700여개로 늘어나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착한가격업소의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착한가격업소 주인들이 ‘전국 착한가격업소 네트워크’를 구성해 저렴한 가격 뿐 아니라 위생, 청결 등에 있어서도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의했습니다. 또한 ‘국민여동생’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몰고 있는 가수 수지가 홍보대사로 나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8. 정부세종청사 시대 본격 개막

올 12월, 중앙행정기관의 2단계 세종시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세종청사에는 총 30개 기관 1만여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정부세종청사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오랫동안 행정의 중심은 서울에 있었지만, 이제는 세종시가 행정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9. ‘정부3.0' 비전 선포 및 공공데이터‧정보공개 대폭 확대

2013년은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 3.0’서비스의 원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3.0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자는 공공정보 개방 운동으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그 목적으로 삼는 서비스입니다. 이로서 정부나 지자체의 공공정보는 국민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10.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주택을 사고팔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와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을 사고팔 때 내는 취득세가 영구인하됩니다.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도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자체 세수무족액은 전액 보전됩니다.

 

 

 

지금까지 안전행정부의 10대 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10대 뉴스 선정은 안전행정부 출범 첫 해의 소중한 기록이다.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고, 역사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매년 그 해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들을 알 수 있도록 10대 뉴스를 선정해 기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3년도는 기억 속으로 사라져 가지만, 2013년도의 소중한 역사는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내년에도 안전행정부에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줄 소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