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마을변호사', 법률고민 상담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게 발생한 일들 있으시죠?  상대편에서 "법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법률지식들을 말하면, '내가 잘못한건가?'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걱정하지마세요. 법무부,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으로 어려운 법률고민을 상담하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란?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인터넷·팩시밀리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마을변호사가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무변촌 마을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국민 행복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변호사 제도' 쉽게 알아볼까요?

 

① 1마을 1변호사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없는 지역 주민들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서비스지역은?

개업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無辯村)

마을변호사 현황 알아보기 - 마을변호사 현황(6.5현재).xls

 

③ '운영방식'은?

- 읍, 면, 동에 1명이상의 마을 변호사 위촉, 1차적 법률적 서비스 및 상담

- 상담 후, 소송 등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또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신속한 법률구조를 지원합니다.

- 필요한 경우, 마을방문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  법률상담 이외에 단순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④ '서비스 이용방법'은?

- 읍, 면 사무소를 통해 거주지 담당 마을 변호사 확인후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읍, 면 사무소에 비치된 법률상담카드를 작성하여 마을변호사에게 송부할 경우,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⑤ '서비스 비용'은?

무료입니다

 

안전행정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와 공동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무변촌(無辯村) 지역을 중심으로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 250개 읍면동에 415명의 변호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의 문제점을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어떤가요? 이제 내 권리는 내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법률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마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