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확대
- 행안부, 다자녀가정 지원확대 등 부처 합동으로 34개 제도개선에 나서
대학교를 졸업해야만 취업을 할 수 있고 관련분야의 경력보다는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대학진학을 앞둔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대학졸업생들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각 기업과 금융권에서 경력이 있는 고졸자들을 채용하고 특성화고에서 전문적인 분야를 배운 고교생들을 채용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방식은 물론 채용방법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화려한 스펙보다는 전문화된 경력과 실력이 있어야만 채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사회적인 풍토를 적극 반영하고 학력의 시대가 아닌 능력과 경력의 시대를 앞당가기 위해 내년부터 고졸자도 응시가 가능한 국가자격증이 늘어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도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생활안전 강화, 3개 분야에서 34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이 폐지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하수처리장 운영 업무를 해 온 A씨, 신문에서 환경측정석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환경 공무원으로 특채를 한다는 기사를 보고 도전해 보기로 결심했다.
관련 업무를 7년이상 해온 터라 공부를 조금만 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자격 요건을 보니 2년제 이상의 대학졸업 요건이 있어 지원할 수 없었다.
최근 들어 공직에도 고졸 채용이 확대되고 대기업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고졸 채용이 느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 차별을 폐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고졸자에게도 관련분야 근무 경력만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졸자 폐지하는 자격증 : 환경측정 분석사, 소방안전교육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행안부는 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응시제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자격시험은 고졸자에게 응시제한을 두지 않고 16개 자격증만 응시제한을 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 중 국민의료와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의료기사 등 13개의 자격증의 자격요건은 현행을 유지하고 나머지 자격증 3개만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자격증은 아니지만, 향후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도 고졸자 제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2. 다자녀 가정 지원 크게 확대합니다!
요즘 한 명의 자녀만을 두고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문제인데요
이에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과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우대 분위기로 다행이 최근 2년간 신생아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출산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하여 다자녀 가정의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또한 올해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향후 3년간 더 영장하여 승용차 등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감면대상 자동차 - 6인승이하 승용차~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화물차(1톤 이하), 승합차(15인 이하), 이륜차~ 전액면제)
이 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 다자녀가정 아동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약국 조제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화합니다. !
감기에 걸린 아이 때문에 약국에 들른 A씨, 약을 기다리면서 꽉 막힌 조제실을 보니 약사가 조제를 하고 있는 건지, 조제실에 먼저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조제실을 투명하게 하여 소비자들이 내부를 볼 수 있다면 좀 더 안심하고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국에 가면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은 더욱 걱정될 수 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는 시민단체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소비자가 눈으로 조제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약국 조제실 일부를 토명하게 개선하도록 권장할 예정입니다.
4. 사회취약계층 공무원 채용시험 등 응시수수료를 감면합니다!
내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은 경찰, 소방, 군무원,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 받게 됩니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료 현황
* 경찰 소방공무원 및 군무원 : 5,000원~10,000/교육공무원 : 20,000~25,000
* 공무원채용 시험은 '11.4월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응시수수료 전액 면제 시행 중)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감면대상 자격증 : 무대예술 전문인, 관광종사원, 체육지도사, 수산질병관리사, 보세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항공종사자
5. 어린이집 행정처분의 이력을 공개합니다.
아이가 다닐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있는 A씨, 어린이집과 관련된 좋지 않은 뉴스를 접하다 보니, 인근의 어린이집은 안전한 지 걱정이다.
특히나 문제가 있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인터넷에 공개해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부모님들은 어린이집 사고 이력을 알 수가 없어 어린이집 선택에 어려움도 많았고 답답함도 많이 느꼈는데요.
내년부터는 아동학대나 급식, 위생하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일정 기간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개 합니다.
* 위반행위 처분내용, 어린이집 및 대표자 명칭 등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번 제도개선은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개선했다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이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분야별로 보면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는 다양한 전문직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다자녀가정 지원은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고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도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약국 조제실 내부 투명화를 통해 조제실 위생관리에 더 철저히 하게 되고 소비자는 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조제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취약계층 공무원 응시수수료 감면을 통해 취약계층 취업 준비 비용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준비하려는 수험생이나 준비중인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을 개선한 것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자격시험에 고졸자 응시 제한 폐지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생활에 불편한 제도들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웃을 수 있는 나라,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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