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무엇이 달라지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무엇이 달라지나?

 

 

 

 

 

 

 

신종플루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가운데 본부장인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부장과 부처 관계자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족과 동시에 시․도, 시․군․구도 지역별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상시 가동합니다. 전국 16개 시·도와 230개 시·군·구에서도 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한 지역별대책본부도 이르면 5일 가동될 예정입니다.  

 

 

Q.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과 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거나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행안부에 설치되는 비상설기구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모든 부처의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여해 신종플루와 관련한 예방과 대응,

부처별 업무 조정, 상황 통합 관리 등을 하게 됩니다.

 

중대본에는 기획재정, 교육과학기술, 외교통상, 통일, 법무,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지식경제, 여성, 환경, 노동, 국토해양, 보건복지가족부와 조달청 및 경찰청의 고위공무원(실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중대본 본부장은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및 차단 대책을 총괄ㆍ조정하고 중앙수습본부장(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및 지역대책본부에서 요청하는 부처간, 지역간 협조 사항 등을 협의ㆍ처리하게 됩니다. 본부장 밑에는 각 위원이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와 자문지원단, 보건의료대책반 등을 두고 3~4개의 실무반도 운영됩니다.

 

 

Q. 신종플루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과 기능?

 

중대본은 신종 플루와 관련한 예방과 대응, 부처별 역할분담 및 업무 조정, 상황통합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중대본은 신종플루의 예방과 대응, 상황 통합 관리, 방재 인력과 물자 지원 등의 업무를 맡으며 국민을 대상으로 일관된 대응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역 대책본부장을 맡는 단체장들은 교육감이나 군부대장 등과 함께 지역별 대책을 집행하고, 환자들의 입원 병상과 중환자실 확보 등을 위한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군·구 보건소는 예방접종과 항바이러스제 공급 등 의료대응과 홍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동안 신종 플루 ���책을 총괄해 온 복지부의 중앙수습본부는 앞으로 방역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Q.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출범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대응을 막기 위해 발족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플루 확산 방지 및 차단 대책 총괄·조정을 수행하게 되며 중앙대책본부회의 운영 등을 통하여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재난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중대본은 신종 플루의 대유행 정점 속도를 늦추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과 행사 자제령을 내릴 수도 있고, 군 의료인력 투입이 가능해져 부족한 의료진을 대신해 환자처리를 돕게 되며 집단 발병시 학교뿐 아니라 일반 기업체의 휴업과 폐쇄 조치도 내릴 수 있습니다.

 

 

Q. 향후 신종플루 확산 방지 대처 방안은?

 

 

보건복지가족부는 학교예방접종을 이달 18일부터 시작해 당초 6주간 실시하기로 했던 것을 4주로 앞당겨 조기에 마무리하고, 항바이러스제를 적극적으로 투약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내 신종플루 감염이 확산될 경우 학교장과 교육장이 협의해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역별 공동 휴업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에서 감염학생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생이 다니는 학원에 통보하고, 등원중지 및 학원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수능시험 당일인 12일에는 신종플루 감염 수험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리시험실과 병원시험장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종업원들 가운데 신종플루 감염환자가 많아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등 중소기���의 피해가 확산될 경우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경영안정 지원자금(500억원)을 긴급 투입하는 등 경제안정화 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방문해 감염확산 방지조치를 지도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홍보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에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운영 중인 ‘방역대책본부’ 기능 강화를 위해 ‘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유동 병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병의 면회 및 외출, 외박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지역내 물적ㆍ인적 자원 관리, 지역 홍보 등 지역방역 대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Q.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의 대처방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학교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대응 수위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특별한 큰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조기 방학, 휴교령 등 추가대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중대본은 신종플루에 대응해 국민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