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 정부로 도약, '정부3.0' 새로운 옷을 입다!

국민중심 정부로의 도약, '정부3.0' 새로운 옷을 입다!

- 안전행정부, 새로운 '정부3.0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최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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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 정부, 투명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구현됩니다.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정부3.0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정부3.0'은 대표적 정부혁신전략으로 지난해 비전과 추진계획이 발표된 후 공공데이터 개방 등 여러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그러나 국민이 체감할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고 국민의 신뢰를 획복할 만한 특단의 전략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금년 7월부터 '정부3.0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발전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진 내용과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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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는 정부가 먼저 찾아 제안하고, 국민이 확인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정부3.0 발전계획'의 특징은 국민중심이라는 것이 가장 큰 틀이자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운영방식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기존 행정패러다임을 과감히 혁신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는데요. 

서비스 측면에서 관행이 되어버린 '국민신청-정부승인'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정부제안-국민확인'의 새 모델을 마련하였습니다. 

업무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옵니다. 공무원 개인 PC시대가 아닌 클라우드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지식공유와 협업이 가능한 클라우드 정부를 만들 계획입니다. 

더불어 정책측면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재난안전을 비롯한 모든 정책영역에 적용하도록 하여 제도화하고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 과학적 정책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 측면에서 공무원이 정책결정에 활용한 원천정보까지 공개하여 국민에게 차별없는 정책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목표를 가지고 정확히 추진 

정부3.0 발전계획은 '신뢰 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를 비전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구현을 3대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과제는 8개 핵심과제, 25개 단위과제, 64개 세부과제를 발굴하여, 국민이 정부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과제는 부처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작업그룹을 구성하고, 시점별 달성목표를 관리하는 로드맵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찾아가는 행정, 복지사각지대 해소'

 

우선 '국민맞춤형 서비스 정부'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제공가능한 서비스를 제안하고, 국민이 이를 수락 보완함으로써 서비스가 개시되는 '선제적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국민신청-정부승인'에서 '정부제안-국민확인' 방식의 점진적, 단계적 도입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도 기존 방식의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나오는 문제로 보고, 선제적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관련부처,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말까지 범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그동안 정부가 독점해 온 공공서비스를 민간이 참여하는 정부, 민간 연계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들이 항상 사용하는 민간포털이나 민간앱을 통해 정보검색, 신고 등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등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합니다.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협업과 소통,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행정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는 국가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협업, 소통의 '융합행정',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결정' 도입을 중점 추진합니다.

부처간 협업을 저해했던 칸막이 해소를 위해 융합행정을 구현하고 공무원 개인PC 중심이 아닌 클라우드 정부를 구축합니다.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현재 부처별로 관리되는 공문서와 정책 자료의 칸막이를 없애고 검색만으로 범정부 지식공유가 가능한 환경을 구현합니다. 

또한 부처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협업지도가 만들어집니다. 

협업지도를 통해 시기별, 사안별 협업 현황, 문제점 파악, 우선 엽업분야 도출 등 부처간 협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메일 위주의 정보유통을 지식공유가 용이한 SNS방식으로 개편하고 영상회의를 포함한 범정부 통합소통체계를 만들어 최근 문제가 되는 공무원 출장 등 비효율적 업무관행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객관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증거기반 정책수립이 법제화 됩니다. 

앞으로 정책 수립시, 객관적 데이터 확보, 분석을 의무화하여 잘못된 수요조사용역 같은 공공사업의 비효율적 추진과 낭비요인을 근절시키는 장지를 마련합니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미래 예측 중심의 과학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주요 정책영역별로 데이터기반 미래전략센터를 설립해 갈 계획입니다.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활용 강화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를 위해 정보공개 제도의 전면 재정비와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기반 개선을 추진합니다. 

투명성을 가로막는 정부업무 기록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매년 증가하는 정보 부존재를 대폭 줄이는 등 성역과 예의 없는 정보공개 기반을 마련합니다. 민간이 직접 정책의 타당성을 겁증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의 근거로 활용된 원천정보와 데이터를 적극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에 의한 민간영역 침해를 방지하고, 민간영역을 침범한 정부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추진합니다. 

정부3.0을 통해 국민행복국가,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앞으로 위원회는 정부3.0 과제의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해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핵심과제별 작업그룹을 구성하여 실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각 정책별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실행하여 보다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발전계획은 국민이 중심으로 정부가 제안하면 국민들이 직접 확인해 준다는 점이 큰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보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 노력할테니 정부3.0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