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기 국가재난관리체계 개편 중에도 안전관리는 공백이 없습니다!

안전행정부, 국가재난관리체계 개편 과정에도 공백없어
- 국민 참여 안전 대진단 실시 및 (가칭) 안전신문고 연내 구축 추진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기간 협의기구가 구성되고 각 기관간 안전 및 재난 관련 상황실 기능이 통합연계됩니다. 더불어 전 국민이 참여해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안전과 관련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도 설치됩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국가안전처 신설,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된 국가재난관리 체계의 일원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6월 1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안전행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재난관리체계 개편과정에서의 정부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과도기 안전관리 체계 강화' 브리핑 중인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국가재난관리체계 개편과정에서 재난과 안전사고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살펴보면, <① 과도기 안전관리 체계 보강 운영 ② 재난발생시 현장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③ 국민 참여를 통한 안전대진단 실시 ④ 안전혁신 관련 과제 차질 없이 추진>으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과도기 안전관리 체계 강화

먼저 국가재난관리체계 개편과정에서 정부 안전관리의 누수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보강하여 운영합니다. 우선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이 참여하는 '과도기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 기관의 교육훈련 상황, 현장대응 실태 등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할 것입니다.(8월 18일, 1차 회의 개최 이후 지금까지 3차례 회의 개최)

아울러 지역 차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25일, 시도별로 '지역안전관리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역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8월 25일, 제 2차관 주재 시도 부단체장 회의 개최) 재난 발생시 현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상황실 통합과 재난통신망 구축과 보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행부의 중앙안전상황실(사회재난)과 방재청의 재난상황실(자연재난)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해경의 상황관리 시스템을 연계하였으며, 중앙안전상황실에 해경 인력을 신규로 보강했습니다. 아울러 안행부, 방재청, 해경청 상황실 시스템 전반의 연계도 추진 중입니다.

재난통신망 구축은 지난 7월 31일 미래부에서 기술방식을 확정하였고 현재 안행부에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재난망 구축 전까지 소방과 경찰의 노후단말기 교체도 추진합니다.(미래부 선정 기술방식: LTE 방식, 700MHz대역의 20MHz대역폭, 혼합망 구축 등 ISP 수립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 공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제 12호 태풍 '나크리' 대처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② 현장 대응역량 강화

해양사고에 대한 해경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매월 16일을 '인명구조 훈련의 날'로 지정해 기동 구조훈련을 실시하고 대규모 민관군 합동훈련도 정례화(매월 1회)하는 한편, 기존 훈련에서 지적된 현실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훈련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해상사고 발생시에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정을 사고 다발 해역에 전진 배치하고, 순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훈련을 병행하는 체제로 운영 예정입니다. 국가안전처 신설과정에서는 현재 남해청에만 있는 심해(40m 이상) 현장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구조단을 확대해 서해와 동해 특수구조대를 설치하고 전국 모든 파출소에 고속구조정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평시 교통질서 확립 및 훈련 → 사고시 골든타임내 현장에 도착 신속하게 대응

○ 전국 90개 파출소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12톤급 고속구조정을 확보·배치 예정

지휘관을 대상으로는 구조 및 상황지휘 교육을 의무화하고, 연말까지 현장 전문인력도 확충(하반기 195명 채용 예정)할 계획입니다. 육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소방의 긴급구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도 즉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방본부·소방서별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을 연 4회 실시하고 소방서별 연 12회 등 기능숙달훈련을 강화하며, 소방기관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종사자 긴급구조교육도 확대합니다. 아울러 올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서는 재난안전사고 실제훈련과 불시훈련을 강화하고, 국민참여도 확대할 예정입니다.(10월 15일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대응 훈련 및 장대터널 대형화재 대응 훈련 등)

한편, 국가안전처 신설 과정에서 중앙 119구조본부를 확대하여 4개 권역(수도권, 충청/강원권, 영남권, 호남권)에 119특수구조대를 설치하고,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6개 119화학구조센터(시흥, 서산, 익산, 구미, 울산, 여수)의 인력과 시설 보강도 추진합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를 방문하여 재해·재난 및 대형 화재예방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③ 국민 참여 안전 대진단 실시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관리 분야가 확대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하여 사회전반의 안전을 진단하는 '국민 참여 안전 대진단'을 추진합니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안전디딤돌(방재청), 도로이용불편신고(국토부), 생활불편신고(안행부) 등 각종 신고 앱(App)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안전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안전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에 안전관련 신고를 독려하고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문화협의회(중앙, 시도, 시군구 290여개 안전교육 및 캠페인 기관), 안전모니터봉사단(안전신고 비영리 단체 7만여명) 등 국민들이 손쉽게 안전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고 포털, '(가칭)안전신문고'를 올 해 말까지 구축합니다.

내년에는 참여가 우수한 자치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시상금 등을 통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에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 확보도 추진합니다. 안전 대진단 결과 도출된 사항은 DB화하여 관리(빅데이터)하면서 안전산업 수요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오는 11월에는 민관 합동으로 안전대진단 선포식을 개최하여 안전 개선에 대한 결의를 다질 계획입니다.(11월 11일 안문협 전국 대회와 연계 추진) 또한, 노후위험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대대적인 보수/보강을 추진합니다. 예비비 197억원을 투입하여 노후저수지(농식품부), 교량/철도(국토부), 항만/어항(해수부), 급경사지(방재청) 등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밀점검 결과 즉시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기존 재원을 활용하여 올 해 중 보수/보강하고, 기타 시설은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보수/보강할 계획입니다.

인천항 여객터미널 및 여객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개선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여객선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확인 점검도 실시합니다. 해수부와 해경에서는 이미 여객선 긴급 안전점검(4~5월) 및 불시 승선점검(6∼8월)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조정회의 논의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개학기, 추석연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등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확보를 위해 안행부, 교육부, 경찰청, 식약처,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 유해업소, 식품안전 등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추석연휴를 대비해 국토부, 해수부, 방재청, 해경청 등에서 여객선, 대형교통사고, 다중밀집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가을 행락철 낚시어선 안전점검,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연안해역 등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실시하고 소방시설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숙박시설, 공장, 복합건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총 62만(38만 여개 기실시) 여개를 조사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겨울철 폭설 등에 대비한 실태 점검과 동절기 대비 어선 안전 합동점검 등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④ 안전혁신의 차질 없는 추진

해경은 세월호 사고수습에 인력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해수욕장 안전과 중국어선 단속 등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소방은 화재, 긴급 구조, 생활안전활동 등 안전관리를 충실히 수행하는 등 본연의 업무도 소홀함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폭우피해와 같이 재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처가 조속히 출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대한 설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률의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위법령의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처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현장대응 역량 강화, 통합상황실 구축, 부처 상징 마련 등 총 24개의 과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안전처 신설 즉시 민간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세부실행계획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 안행부 2차관을 단장으로 안행부, 방재청, 해경청의 관련 국/과장 참여   
○ 민간전문가 9명(안행부 7, 방재청 2) 채용 절차 진행중
○ 8월 19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국무회의 보고

정부는 국가재난관리 체계 개편과정에서 대형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이 대형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힘만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