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의 형평성을 위해 지방재정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생활의 형평성을 위해 지방재정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행정자치부장관, 시‧군조정교부금 국민대토론회 참석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지방재정개혁 국민대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충북 제천시 한방생명과학관에서 중부권 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개혁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23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제도란?

도(道)가 도내 시‧군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 시 47%)를 인구(50%), 징수실적(30%), 재정력(20%)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배분기준의 80%는 인구‧징수실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어 법 취지에 맞지 않고, 경기도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배분되지 않은 6개 시(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과천시, 용인시, 화성시)에 대하여 전체의 90%를 우선 배분하는 특례운영으로 재원배분의 왜곡현상이 초래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시‧군 조정교부금이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높이고(20%→30%),

   징수실적 비중을 낮춥니다.(30%→20%) 

   ※ 현행 : 인구수 50%, 징수실적 30%, 재정력지수 20%

②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정부의 조정교부금 제도개편 방안에 대하여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시 등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요청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충북발전연구원 김덕준 연구위원은 “도 차원의 세수확충노력과 세출구조 조정 노력이 필요하며, 재정평형성 강화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재정개혁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안형기 건국대 교수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재정여건이 나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도농간 공동발전 차원에서 지방재정개혁은 시급하며,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가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손은성 충북여성살림연대 정책실장은 “경기도의 잘못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조례는 하루 빨리 개선이 필요하며, 지방재정확충도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재정개혁은 미래의 주민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방재정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지방재정의 형평성 강화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알 수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요청사항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