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발굴한 생활 규제, 국민 손으로 평가한다

국민이 발굴한 생활 규제, 국민 손으로 평가한다
- 생활규제 국민심사위원회 간담회

▲ 2016 생활규제 국민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정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대국민 공모전을 거쳐 1차 심사까지 완료한 생활규제 개혁 안건들이 곧 최종심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생활규제 국민심사위원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심사위원회는 대학생, 주부, 기자 등 다양한 연령층으로 1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푸는 생활규제, 국민행복 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선정된 국민심사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총 153개의 안건들을 두루 살펴보며 심사할 예정입니다. 

2016 생활규제 개혁 추진 과정

▲ 지난 2월에 있었던 서울시 규제개혁 공모전 (출처 : 서울시청)

행정자치부는 올해 더 넓은 범위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규제개혁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소기업 현장 애로사항(창업활성화, 공중위생 등)과 국민 생활 속 불편(대중교통, 의료, 소음, 생활체육 등)까지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일반 시민이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생활규제 개혁은 지난 2월부터 대국민 공모전을 펼쳤습니다. 공모전은 행정자치부와 전국 시‧도가 합동 추진했습니다. 인터넷,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3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안건은 총 2,091건! 

국민이 직접 전한 의견들은 2차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까지 1차 시‧도별로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총 851건을 선별했고, 행정자치부 규제혁신과 내부심사인 2차 심사를 통해 총 153건의 안건을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 민원이나 서식변경, 세제감면, 타기관 선정 사례들을 제외했습니다.

▲ 논의 중인 생활규제 국민심사위원회

11명의 국민심사위원회는 153건 안건에 대해 3가지 심사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참신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통해 점수를 매겨요. 참신성은 건의 내용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지를 판단하고 효과성은 국민 생활 불편 해소와 규제 개선 효과의 영향력을 검토합니다. 실현 가능성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게 되죠.

심사 기준에 따라 위원들은 서면심사와 대면심사 2단계를 거쳐 최종 30건을 선정합니다. 이달 말까지 심사위원들은 서면으로 본인이 고른 안건들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내달 12일 간담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각각 안건들에 관한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생활규제 개혁, 지난해에는 어땠을까?

▲ 2015 규제개혁 추진이 가장 활발했던 충청북도 (출처 : 충청북도)

행정자치부는 생활규제 개혁을 지난해에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국민불편해소, 기업부담완화, 투자활성화 3분야에서 총 35건이 최종적으로 선발됐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가 개선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을 하면 즉시 대상여부 통보 및 7일 이내 방문일자를 정하여 발급기한을 단축한 것입니다. 규제개혁으로 기존 정책이 완화되면서 2015년 12월부터 개선된 내용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본인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도 편해졌습니다. 2015년 9월부터 규제개혁을 통해 기존 본인확인 절차 중 발급시스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본인을 인증하는 과정이 편해진 것이죠. 

또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옥외광고물의 표시가간 연장 신청서류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허가(선고)기간 연장 신청자의 구비서류 중 일부(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는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견인했습니다. 충북은 도민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켰습니다. 그 성과로 충청북도는 2015년 규제개혁에서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죠. 지난 4월에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등을 열어 생활 속 불편 개선, 지역특화산업 발전, 지방 공기업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개혁을 하고자 했습니다. 

‘부담감 그리고 책임감’ 생활규제 국민심사위원회 첫 간담회

▲ 국민심사위원에게 설명하는 장금용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장

90분 여간 진행된 간담회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장금용 행정부 지방규제혁신과장이 생활규제 심의개요를 설명했고 심의기준과 향후 추진 절차 등을 국민심사위원회에 전했습니다. 국민심사위원들은 관계자 말에 메모하면서 경청했습니다.

국민심사위원의 손에는 한 권의 두꺼운 책이 있었습니다. 대국민 공모 생활규제 개혁 심의과제 153건이 적힌 책이었죠. 153개의 안건들은 행정일반, 보건‧의료, 교육‧문화, 관광, 환경 등 15개 분야로 나눠 정리되었습니다.

▲ 하나의 의견마다 자세히 적혀 있었다

하나의 안건은 건의기관과 소관기관, 건의내용, 관련법령 등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건의내용에는 안건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가 상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림 같은 참고자료도 있어서 국민심사위원들이 좀 더 편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심사위원들은 두꺼운 책을 보면서 부담감을 지녔습니다. “대학교 논문보다 더 부담스럽다”라는 농을 던질 정도로 혀를 내둘렀습니다. “우리(공무원)는 관여하지 않고, 여러분께 맡길 것이다. 잘 선택해주셔야 한다”라는 행자부 관계자 말에 긴장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국민심사위원들은 안건들을 정말 잘 선택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보였습니다.

▲ 귀담아 듣는 국민심사위원들

생활규제 국민심사위원으로 뽑힌 이혁진씨는 “많은 사람들이 정부서 하는 일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평소 다른 활동들을 통해 국가 정책들을 대중에게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규제 개혁은 좀 어려운 주제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노력해서 많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대학생 김미진씨는 “생활규제는 대학생에게 어려운 주제다. 그렇지만 한 번 도전하고픈 마음에 지원했다. 국민심사위원회에 뽑힌 만큼 공부하면서 잘해보겠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 심사위원들은 꼼꼼히 메모하며 진지하게 임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생활규제 개혁은 우리(공무원)의 손이 아닌 국민의 손으로 최종 선정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우리(공무원)는 추진단이 원하는 자료를 전달하는 역할만 할 예정이다. 국가 정책에 관심 많은 분들인 만큼 좋은 의견들을 선별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30건은 7월 중순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는 국민이 참여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시상식까지 열릴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해 추진하는 생활규제 개혁. 시작과 끝을 모두 국민에 맡긴 셈이죠. 국민과 더 소통하고자 하는 행정자치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 아닐까요? 국민 참여방식으로 개혁되는 만큼 좋은 안건들이 선별돼서 생활 속 불편함이 좀 더 해소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