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 Q&A>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이유와 방안은?

지난 2013년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세액공제, 감면정비 등(9,500억원)에 따라 2015년에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총 1.3조원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독립세 전환 효과가 일부 시·군에 편중되는 등 자치단체간 세수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2015년 도 지역(152개 시·군) 증가분 8,279억 중 10개 시·군이 5,161억(62%) 차지

▲ 지방소득세 규모

▲ 도 지역 법인지방소득세 편차 심화

또한,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은 해당 시·군 이외에, 도(道)의 세제지원과 인근 시·군의 SOC 투자 등의 기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 도 지역 기업관련 지방세감면은 도가 90% 이상 부담(9,304억 중 8,423억)

* 인근 시·군의 광역상수도, 쓰레기 매립장 등 협조 

<공동세 전환 시 도내 재원 변동>

이에, 시·군세인 지방소득세 중,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50%, 1.4조)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고, 일정 배분기준에 따라 도내 시·군에 재배분하기로 한 것입니다. 

* 배분기준 예시 : ① 재정력 ② 인구수 ③ 재정력+인구수 ④ 균등배분(1/n)

이렇게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가 시·군 공동세로 전환된다면 도의 기업유치 노력이 보다 활성화되고 도와 시·군간 협조체계가 강화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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