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인 지방공공기관 혁신, 올해도 강도 높게 추진합니다!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인 지방공공기관 혁신, 올해도 강도 높게 추진합니다!

- 143개 지방공사·공단→ 1,028개 전 지방공공기관으로 혁신대상 확대

- 全 지방공사·공단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등 10대 혁신방안 발표

지난해 지방공기업 혁신에 이어 금년에도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합니다. 지방공공기관은 총 1,028개로 한해 집행예산만 약 63조원에 달하며, 지자체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양대 축을 구성하고 있어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는 지방공사·공단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3대 분야에 대한 혁신(구조개혁, 부채감축, 제도혁신)을 추진였습니다.

 

2015년 지방재정개혁 추진사항 및 성과

① 유사·중복기관 21개를 8개로 통·폐합 

② 민간경제 침해 우려 23개 사업 민간이양 확정 

③ 중점관리기관 부채 2.3조원 감소

④ 부실지방공기업 해산요구권 신설, 임금피크제 도입

금년에는 지난해 추진한 혁신과제에 대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토록 지속 관리해 나가면서, 지방직영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혁신을 확대하기 위해 3대 분야의 10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지난해는 공사·공단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했다면, 금년에는 경영적자가 심각한 상·하수도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까지 혁신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1. 2016년 지방공공기관 3대 분야 10대 혁신과제 추진

1) 지방공사·공단 분야

① 2단계 구조개혁 : 유사․중복 기능 조정(7개 지자체) 

② 부채감축 : 26개 중점관리기관 부채비율 130% 목표

③ 제도혁신 : 타당성검토 전담기관 지정, 임금피크제 이행 점검 등 후속조치 

④ 규제개혁: 유사행정규제 및 공공조달규제 정비  

⑤ 성과연봉제 확대 : 전 기관, 4급 이상 확대 도입

2) 지방직영기업 분야

⑥ 경영구조 개편 : 상·하수도 책임경영체제 도입

3) 지방출자·출연기관 분야

⑦ 구조개혁 추진 : 통폐합 등 부실기관 정리 

⑧ 남설방지 방안 마련 : 타당성검토 및 설립협의 강화 

⑨ 임금피크제 확대 : 300인 미만 기관 대상(605개)

⑩ 경영평가 실효성 제고 :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발

2. 모든 공사·공단 대상 성과연봉제확대 시행

1)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4급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연내 도입을 추진

2) 편법운영을 막기 위한 공정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 마련

행정자치부는 조기도입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권역별 현장컨설팅, CEO 간담회,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위해 총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