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방문으로 출산, 양육서비스가 한 번에!'
-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전국 시행
행정자치부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 신고 할 때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3월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정부3.0 생애주기 서비스 일환인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은 출생신고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지자체별)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자체별) 유축기 무료대여 ▲(지자체별) 모유수유클리닉 ▲(지자체별) 다둥이 행복카드 등 필요한 출산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만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청자격 : 출생아기의 부‧모
- 대리인 자격 : 출생아기의 조부모
- 신청장소 : 출생아기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출생신고 후 별도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의 경우)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납입고지서상 고객번호 필요
행정자치부는 시범실시 기간 중 민원인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해 이번 전국 실시에 나섭니다. 당초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당일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출생신고 이후 방문한 경우에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신청기한을 폐지하고 출생신고 후에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 (종전) 출생신고 시 당일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
* (개선) 출생신고 완료 후 다음 날에도 신청가능. 단, 이 경우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두 번째로, 출산서비스 사전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통장사본 미지참으로 인한 재방문을 방지하고, 임신‧출산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혼인신고할 때 또는 기타업무로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을 방문할 때 서비스 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 째,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이송을 해당 담당자에게 수작업으로 처리한 것을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 (종전) 공무원이 신청서 사본을 복지담당‧보건소‧공공기관 처리부서에 각각 팩스 이송
* (개선)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신청내역을 처리부서로 자동 이송
이번 전국 실시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는 보건복지부, 서울 은평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공동으로 지난 30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주민센터에서 임산부,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연 행사를 가졌습니다.
홍윤식 장관은 “정부3.0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산 가족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통합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향후 교육‧취업‧노후 등 생애의 중요 전환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많은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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