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가 허용된다?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름은 생소하지만 바깥으로 나가면 시내버스에 달린 측면 번호판을 볼 수 있는데요. 저 위에 빨간색 점선으로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이 바로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입니다.

원래는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은 차제가 아닌 차량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부착물로 간주했다고 해요. 그래서 부수적인 부착물이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광고 표시를 허용한다고 해요. 행정자치부는 측면 번호판도 차제 옆면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규제 완화를 했는데요.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은 이제 차량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부착물이 아니라 차제 옆면 일부분으로 규제 완화가 된 것이지요. 행정자치부의 생활형 불편규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엿보이죠?

이렇게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 규제완화가 되면 광고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상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뿐더러, 상업광고 허용으로 수익을 창출하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사진출처: 연합뉴스)

4월 현재 서울(7,200대), 부산(2,300대), 인천(1,900대)지역에서 총 11,0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측면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는데요.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광고를 하면, 연간 43억 원 가량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고 해요.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는 약 33,000대인데 모든 버스에 측면 번호판을 모두 설치한다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광고산업 활성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옥외광고물 등 생활형 불편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형 불편규제를 발굴,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또 어떤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까요? 더욱더 좋은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와 함께 그려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