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를 위한 '행정자치부-법무부 공동담화문' 발표

공명선거를 위한 '행정자치부-법무부 공동담화문' 발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3월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실에서 국민들에게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담화문 발표는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본격적인선거운동(3월 31일~4월 12일) 시작에 앞서,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명선거를 위한 '행정자치부-법무부 공동담화문'을 발표 중인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이번 선거는 인구편차 2대 1의 선거구 획정 후 처음 치르는 선거입니다. 지역구 선거구는 총 253개로 지난 총선보다 7개 늘어나고 51개 선거구에서 재·보궐 선거도 동시에 치뤄집니다. 더불어 재외선거, 거소투표, 사전투표, 선상투표가 동시에 실시되고 일반범 집행유예자와 1년 미만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어 국민 참정권이 확대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복잡하고 많은 변화가 있는 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담화문을 통해 양 부처 장관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선거기간에 직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찰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금품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공명선거를 위한 '행정자치부-법무부 공동담화문'을 발표 중인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아울러,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희망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입니다.

 

-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구편차 2대1의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진 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선거구가 253개로 지난 총선보다 7개 지역구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총 51개 선거구에서의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재외선거, 거소투표, 사전투표, 선상투표가 동시에 실시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복잡하고 많은 변화가 있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공직기강을 엄중히 확립 하겠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선거기간 중에 직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찰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신성한 선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불법 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시해 주시고, 4월 13일 선거 당일에는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는 특히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반칙과 편법을 통해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후진적인 행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신성한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금품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소속 정당, 지위고하, 당선 유무를 불문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가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내는희망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김 현 웅
행정자치부장관    홍 윤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