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모르는 공공앱 굿바이
- 활용이 저조한 행정, 공공기관 모바일앱 대폭 정비
민간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슷하거나 이용률이 저조해 국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불러 온 행정·공공기관의 모바일 앱 (공공앱) 642개가 정비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해부터 국민이용 실적이 낮고 장기간 관리가 소흘한 공공앱에 대해 폐지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지침을 강화하는 등 정비를 추진하여,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총 1,768개의 모바일 앱 중 642개를 폐지·정비하였습니다.
폐지된 앱(부처별로 2015년 12월 말까지 정비 결과)
1. 244개(38%)는 내려받은 건수가 1천 건 미만으로 이용율 저조.
2. 128개(20%)는 보안 및 유지보수 예산 미확보 등 유지 관리가 어려움.
3. 77개(12%)는 민간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개발 목적 소멸.
4. 193개(30%)는 다른 시스템에 통합되어 서비스 중이거나 시범운영 등 기타 사유.
앞으로도 행자부는 공공앱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전화, 카메라, 위치정보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공공앱을 개발하는 등 신규 개발은 최소화하고, 공공·민간과의 중복여부 등 사전 검토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EA: Enterprise Architecture)에 공공앱 등록을 의무화하고 내려받은 건수, 이용자 만족도, 업데이트 최신성 등 매년 공공앱 운영성과를 측정해 기능고도화, 폐지 등 상시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기관인 ‘전자정부 소프트웨어·사물인터넷(IOT) 보안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를 통해 매년 공공앱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성이 높고 민간대체가 곤란한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공앱은 과감하게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공공앱 관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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