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장 살림살이 예산, 쉽고 편하게 살펴본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
- 전국 지자체의 세입·세출 일일 운용상황 공개, 2016년 5월 서비스 예정

내가 사는 지역의 예산이 얼마인지, 세입 세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하시다면, 앞으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제 편하게 안방 컴퓨터 앞에 앉아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담긴 가계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과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충청남도 등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해 온 '세입·세출 일일 운용상황 공개'를 지난 11월 14일부터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전면 시행했습니다.

이로써 그 동안 연 1회~2회 예산 및 결산 시점에 예산서와 결산서 형태로 공개되던 자치단체 세입·세출을 실시간으로 꼼꼼하게 확인 할 수 있게 되어 재정정보 공개 수준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특히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의 자치단체는 세입·세출 운용상황 뿐 아니라 지출정보와 사업개요 등까지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자치단체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세입·세출 운용상황이 일일단위로 공개됨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고 주민이 직접 지역의 재정을 살펴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조치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관련 상세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게 되어 알 권리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고, '살림살이 성적표'가 매일 공개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예산 절감 유인이 강해지고, 자치단체 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선의의 경쟁 유발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5 전자정부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충청남도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그 동안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공무원의 추가적인 공개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치단체 세입·세출 일일 운용상황 공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고은행 협의, 시스템 연계, e호조 기능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내년 5월부터는 완성 예정인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모든 자치단체 의 세입·세출 일일 운용상황을 통합 공개하여 국민 편의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자치단체 세 입·세출 일일 운용상황 공개의 도입은 자치단체 살림살이를 주민에게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해행정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더 많은 재정정보를 알기 쉽고 편하게 공개해 주민에 의한 지방재정 자율통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다.

지금 내가 사는 지역의 에산 현황을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