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방안, 현장에서 찾다!

새만금 투자유치 기업 방문, 현안파악·지원방안 모색 나서

- 현장 기업인 등과 간담회 개최, 기업활성화와 투자유치 행정지원 약속

정종섭 장관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10월 15일, 전라북도 새만금 사업지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자체의 기업유치 애로와 현지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듣고, 새만금 지역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지구는 용지가 저렴하고 중국과 가까워 수출이 유리한 곳으로 새롭게 이중끼임(nut-cracker)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적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7년 추진계획 발표 이후 2010년에서야 방조제를 완공한 새만금 사업은 자금지원·세금감면 등 유인책 부족과 사업의 불확 실성 등으로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종섭 장관은 현안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새만금 현 장을 전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정종섭 장관은 새만금 방문 첫 일정으로 오씨아이(OCI) SE(주)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황을 확인하고 입주 기업의 투자 관련 애로를 청취했습니다.

심현섭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단장은 "2015년 8월 현재 전체 9개 공구 중 2개 공구 23.8%(18.7㎢ 중 4.45㎢) 를 매립 완료하였고, 분양 계획 면적의 9.6%(329만평 중 31.5만평)를 분양했습니다."라며 2017년까지 3개 공구 매립을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하였고, 이에 정종섭 장관은 차질 없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새만금지 구 최초로 투자를 유치하여 설비를 건설 중인 OCI SE(주)는 "기업에 에너지를 제공하여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의 유치가 절실합니다."며 적극적 투자유치 지원을 요청하였고, 정종섭 장관은 "기업 투자유치와 관련된 애로 해소를 통해 새만금지구가 국 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산업단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정종섭 장관은 새만금지구 방조제 중간에 위치한 신시도 33센터 전망대에 올라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지구 현황과 사업추진 상황 설명을 청취하고,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관계자에게 새만금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영 군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새만금 투자기업 및 관계기관 현장간담회'는 정종섭 장관, 송하진 지사를 비롯하여 개발현장 입주기업, 농어촌공사,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새만금 사업의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종섭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등으로 지역 현장의 규제애로를 해소해 왔습니다."며, "이번에는 잠재력이 무한한 새만금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중요한 새만금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찾고자 방문했습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은 기업유치와 민간 개발 사업 시행자의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라며,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새만금 사업지구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성주 ECS(주) 대표는 "새만금지구는 입주기업의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등기부 등록 등)이 불가능하여 재산권행사에 제한이 있습니다."며, "새만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구역 확정 전이라도 지적공부 등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OCI SE(주) 이호창 전무는 "새만금지구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경우 세금감면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마련 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현대건설 박관우 상무는 "공공시행자와 달리 민간시행자는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만 소유하고 잔여매립 지는 국가로 돌려줘야 합니다"며, "잔여매립지를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 사안들에 대해 정종섭 장관은 "가능한 사항은 바로 해결하고, 상황이 복잡하여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 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단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시·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찾아가는 장관실(Open Ministry) 등 지자체와 기업의 애로현장을 직접 찾아가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