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회 공동체발전 국민포럼 개최, '마을공동체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는 제1회 공동체발전 국민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과거와 현재를 보다"와 "행복한 마을공동체 미래를 찾다"라는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국민포럼에서는 정부예산의 지원 아래 사업을 진행중인 마을공동체들의 사업의 현황,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를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공동체발전 국민포럼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한국정책학회와 4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가지면서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의 현황들을 조사하며, 이를 토대로 제도적 개선방향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2015 제1회 공동체발전 국민포럼의 개최와 앞으로 그 지속성을 위해 대한민국 정책학회 권기헌 회장님의 개회사와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님이 직접 행사에 참여해 축사를 시작으로 국민포럼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학회 회장 권기헌 회장님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님

첫번째 세션인 "행복한 마을공동체 미래를 찾다"에선 국민대 행정학과 하연상 교수님과 최진식 교수님께서 공동체발전과 관련된 현황조사와 문제 및 개선책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셨습니다.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이라면 중앙정부 지원사업 구성체계의 정리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셨는데요.

참고로 이번 현황조사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6개 부처(행정자치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의 14개 사업으로 연간 예산 규모는 약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서, 부처 내에도 유사사업과 복수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이 상당수가 존재하며, 실제로 공동체마을 사업시에 정부, 민간지자체에 컨설팅에 끌려가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는터라 어떤 한 쪽의 주도가 아닌 정부와 마을공동체 간의 종합적 계획에 기반한 체계적인 플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일부 마을에도 동일한 형태의 보조금들이 지원되면서 오히려 마을의 공동체가 파괴되고 사업의 경제적 효과 역시 저조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반면, 이번 발표에서 국민대 행정학과 하현상 교수님께서는 지난 (마을공동체사업)에 6년간 투입된 예산 1억원당 매출액은 약 3,700만원이며 약 7.7명의 일자리가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매출액이나 일자리수 증가추세에 놓여있는 과도기인터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진 두번째 세션 "행복한 마을공동체 미래를 찾다"에서는 명지대 임승빈 교수님의 사회 아래, 현재 관련 사업의 전문가, 활동가, 정부관계자, 지자체 관계자 분들의 생생토크가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가에서 경희대 강태영 교수님께서는 중간지원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대욱 박사님의 경우 중앙부처의 공급자 중심의 방식, 정말 사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그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수요친화적인 사업으로 발전해야 될 것임을 명시했는데요. 또한 전박사님의 경우 "앞으로 정부는 인프라 위주의 마을사업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시각에선 앞서 PT를 진행했던 하연상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현장성과 즉시성, 교육과 상담 제한, 사후관리가 취향한 중간지원조직의 문제점들을 꼬집으며 마을 주민들간의 소통가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각각의 전문가들이 준비해오신 의견들을 100% 들어볼 수는 없었지만 현재 공동체발전에 필요한 공통된 몇가지의 의견들을 통해 앞으로 정부, 지자체, 국민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지원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재정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단순 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진정한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님의 의사대로,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마을 현장에서 직접 주민, 활동가들과 함께 '작은 포럼'들을 여러 차례 개최하 소통을 지속하고 11월에 열리게 될 "공동체 글로벌 한마당", "공동체 대토론회" 등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