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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말해요/행정자치부 소식통

행정자치부 8개 산하기관, 올해 안으로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완료한다!


행정자치부 8개 산하기관, 올해 안으로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완료 예정

-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타 산하기관도 정부 정책 적극 동참


행정자치부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8개 산하기관(공공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타 산하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모두 임금피크제를 연내 도입 추진합니다.



모든 산하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부처 중 처음 있는 일로, 지난 4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산하기관장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노동부문 개혁과 청년 인재의 채용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보완하도록 당부한 바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10월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할 계획인데, 특히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최근 재단설립허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9월 2일)하여 조직운영의 안정을 되찾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기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역진흥재단도 연내 도입을 목표로 각각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전문가 컨설팅과 직원 간담회 등을 8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한편 임금피크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이번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목표인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별도정원인정 등)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산하기관들은 노동개혁을 선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 동참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