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모든 법령과 조례 한 곳에서 확인한다!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 법제처 '국가법령' 한 곳에

- 법령과 관련 조례 동시 검색, 조례별 비교 등 가능한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법령과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와 법제처, 두 기관이 각각 보유하여 제공하였던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연계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함께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 대통령령 등 4천5백여 건의 현행 국가법령뿐만 아니라 조례 등 9만1천여건의 자치법규도 한 눈에 알 수 있고 법령과 자치법규 위임 관계까지 상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법령과 그에 연계된 지자체 조례를 한 곳에서,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게 되면서 그 동안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로 정한다' 등의 조례위임 사항에 대해서 바로 검색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서비스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 전국 243개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해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종전에는 공장설립 등 기업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도 어느지역이 보다 유리한지 한 눈에 알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자기 지역과 다른 지역의 조례를 비교할 수 있게 되어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어느 지역이 투자에 보다 유리한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같은 법령에 근거한 전국 지자체 조례 전체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비교 검토하여 지역사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별 조례 비교>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해야 할 조례를 제때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령 개정정보를 신속하게 지자체에 알려줌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제때에 마련할 수 있게 하여, 정부의 규제개선 효과가 적시에 지자체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의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나, 국민들은 자기 지역의 조례에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웠고, 지자체 공무원들도 법령개정 사실을 몰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규제개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0년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완화되었음에도, 현재까지 45개 지자체(전체 대비 약 18.5%)에서 법령 개정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들은 조례별 비교, 상위법령 개정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자신이 사는 지자체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법령과 그에 연계된 지자체 조례를 한 번에 확인 가능>

○ 법령에 규정된 규제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국민들이 규제개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법령 속에 어떻게 들어있고, 관련된 조례는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법령에 규제와 관련된 조문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등록카드'와 연계하여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됩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법제처는 긴밀히 협력하여 법령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하고,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조례의 신속한 정비' 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참여 및 지자체 간 규제개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쉽게 저장 가능한 검색정보>

이번 통합서비스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보공유를 원활하게 할 대표 사례로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하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 3.0'을 구현하는 한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함으로써 '공공부문 개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규제개혁을 위해 법률을 개정해도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는데, 이번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조례를 제때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효과가 국민들의 안방까지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의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전국 243개 지자체와 소통·협력하여 지자체의 조례·규칙이 제·개정되는 경우 이를 신속·정확하게 각 지자체의 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는 등 중앙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