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어내는 산들규제 살아나는 지역경제', 전북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현장 스케치

 

'전북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현장 스케치

 

지난 10일, 전라북도 남원에서 전북지역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종섭 장관을 비롯해 전라북도지사, 남원시장 및 각 중앙부처 담당 국과장 등이 모이게 된 이번 자리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의 산악관광과 농업관련의 규제 개역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 시작 전 있었던 전북지역 도정보고회 모습입니다. 다양한 관계 부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 전 여러가지 현행 문제점 등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 모습.

 

 

 

끝장 토론회는 지리산의 산악철도 설치 제한에 관한 부분을 시작으로 친환경 교통시스템으로의 지리산 산악 철도 시범 도입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힘든 부분과,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져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나 스위스나 독일 등의 산지개발로 관광 자원을 확보 하는 예를 들어 지리산 관광을 활성화 하는 방향은 실제로 산림의 훼손을 거의 하지 않고도 관광 수입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었습니다.

 

 

 

이번 전북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의 경우 전북지역에 관해서만 이야기 된 부분이지만 변화된 시대에 규제도 함께 변하면서 유동적으로 적용되어 사라지고 보강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이번 토론회로 좀 더 체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