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관광사업 규제장벽 걷어낸 현장, '전북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가다!

'전북지역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 개최
- 산악관광 비지니스 활성화와 농업진흥지역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해법을 찾다

지난 15일,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는 '전북지역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남원 스위트 호텔에서 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끝장 토론회는 '걷어내는 산·들 규제 확 살아나는 전북경제'라는 주제로, 정종섭 장관과 송하진 전북지사, 이환주 남원시장, 기업인, 민간전문가 등 300여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정종섭 장관은 인삿말에서, "전라북도에 와서 직접 현장을 살펴보니 기존도로를 활용한 산악철도 설치 등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 가능한 곳이 많아보였습니다. 산악경관을 보전해야 하는 이익과 개발이익 간 조화를 이끌어 내어 일정한 기준 하에서 산악관광 개발을 허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끝장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 중 규제완화가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해결하고 보전과 개발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는 등 장기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해당부처와 단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으며, 규제개혁 보다 더 큰 그릇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까를 목표로 삼자고 말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 또한 "전라북도는 노령산맥을 경계로 동북 산악권은 국립공원, 서부 평야권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지역 발전과 개발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며, "끝장토론회를 통해 전북도의 핵심정책인 삼락농정에 힘을 받고 국립공원에 대한 토탈 관광 시스템 구축에 가속도가 붙기를 바랍니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산악관광 비즈니스와 농업진흥지역 관련 규제의 해결방안을 위해 서로 함께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지의 56%가 임야인 전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산악관광 규제의 혁신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는데, 산지관광 관련 규제는 관광업계와 전경련 등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온 것으로 각종 규제들로 인해 풍부한 산악 자원을 보유하고도 개발과 투자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핵심 규제에 대해 이야기 나눈 자리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국토연구원 장철순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인 스위스, 독일 등 해외의 유명 산악 관광지를 사례를 설명한 뒤 환경보호를 중요시하는 선진국도 장기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뒤 산 정상 호텔-산악열차-케이블카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방문자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승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획부장은 "산악철도를 설치하려해도 공원자원보존지구 내 궤도설치는 2km 이내로 제한돼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등 추가적 환경파괴가 없다면 궤도설치 거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환경 보존과 합리적 이용 간 균형을 위해 환경부, 산림청 등과 협업해 산지관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산악관광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산림청 관계자는 "국토부의 지구단위 지침을 기반으로 산림청, 국토부, 행자부가 함께 조속히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는 지역의 핵심규제를 발굴하여 고질적이고 장기적인 미해결 규제에 대해 지역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자와의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이지만 지자체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중앙정부의 관계자들이 직접 듣고 다 함께 발로 뛰며 해결하는 방법으로 전북지역의 아픈 상황을 토론하면서 해결하는 이번 전북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통해 남원시 산악관광사업에 탄력을, 농업진흥에도 역시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지리산에 멋진 호텔, 산악열차 케이블카가 놓여져 스위스하며 필라투스산이 떠오르는것처럼 대한민국 하면 전라도의 지리산이 떠오를 수 있도록 대한민국하면 한류의 중심뿐 아니라 관광사업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한 전북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가 있었다는것을 이 글을 통해 기억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