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어내는 규제장벽 빛나는 지역경제,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현장!

걷어내는 규제장벽, 빛나는 지역경제

경기지역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토론회,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

 

지난 11월13일(목), 수 없이 제도개선 건의를 해도 해결되지 않던 기업현장의 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 2전시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그리고 중앙부처 국(과)장, 경기도 관내 시장(부시장), 경제단체 관계자, 기업인, 민간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하여 규제사례 해결을 놓고 2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날 토론회는 안전행정부가 현장의 시급한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준비한 시·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로 경기도와 함께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규제애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규제개혁추진단장들이 사업현장을 구석구석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정부와 경기도가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하여 기업이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날 토론회는 지자체 규제개혁과 관련된 3개 세션으로 현장맞춤형 지방규제애로 해소/ 공무원 행태개선 우수사례/ 기업투자를 위한 중앙부처 규제개선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세션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규제애로 사례들을 발굴하여 현장에서 해결하였습니다.

(주)TCK(박대환 이사)는 흑연 가공시 발생되는 부산물인 카본가루의 재활용 및 판매 관련 규정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에 기업애로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기업애로를 접수한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안성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현장에서 수차에 걸친 대책회의를 통해 그동안 폐기물로 보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한 카본가루를 제조업으로 등록시켜 규정에 맞게 포장할 경우 제조물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제조업등록 허가권한이 있는 안성시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임으로써, 이날 회의를 통해 기업의 애로 해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회사는 카본가루 재활용이 가능해져 연간 7억 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카본가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이와 유사한 애로를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택시에 소재한 우리산업(주)도 ㈜TCK와 유사하게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모색되었습니다. 우리산업은 공장증설을 하려해도 매입부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 동안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직접 “실국장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하였고, 이날 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확정함으로써 기업의 공장증설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합니다 - 공장이 증설되면 우리산업은 향후 5년간 600여명을 신규 고용하고, 1,524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합니다.

 

두번째 세션은 공무원 행태개선 우수사례가 소개되었는데요.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이 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감사 등을 우려하여 인·허가 등을 지연하는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되어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김창년 (주)쌍곰 전무이사가 “기능이 상실된 하천부지를 공장용지로 이용가능토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경기도가 공장 증설을 위해 폐천 절차를 거치도록 컨설팅을 추진 중인 사례도 소개되었습니다. - 이 사례가 해결되면 공장 증설을 통해 30억 원의 투자와 17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합니.

마지막으로 지방규제개혁 추진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에 나선 이인재 안행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임의규제 등을 적극 발굴하여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이 자치단체와 업무를 추진할 때 겪는 애로의 60% 이상이 지방공무원의 행태와 관련된 만큼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같이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규제개혁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자체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중앙정부의 관계자들이 직접 듣고 , 함께 발로 뛰며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역의 아픈 상황을 토론하면서 해결하는 기회가 전국으로 진행 될 예정이라니, 걷어내는 규제장벽으로 빛나는 지역경제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