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주소지 보건소로 가야 하나요?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주소지 보건소로 가야 하나요?

정부 합동으로 53개 생활불편 과제 발표,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 발굴

올 8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보건소에 방문하여 폐렴구균 무료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간, 부처간 칸막이 행정을 걷어버리고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 행정을 위해 앞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과 합동으로 생활안전, 국민, 중소기업 편의, 사회적 약자 배려, 시스템 연계, 협업 등 관련 53개의 생활불편 및 민원제도 추진 과제 53개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생활불편 서비스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행정현장에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생활안전부터 민원사무 간소화까지,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것들이 많아

안전한 국민생활을 지원합니다(4개 과제)  

1. 학생건강검진결과를 학부모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2. 노인복지시설 출입문에 비상 자동식 개페문을 설치합니다.

3. 부실시공 별점 및 하자비율에 따른 입찰 제한기간을 확대합니다.

4. 체험형 학교폭력예방 '어울림프로그램' 교과과정을 도입합니다.

생활안전 분야는 복지시설 및 학교폭력 예방 분야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학생들의 건강검진 결과는 물론 큰 사고로 이어지는 부실시공에 대한 분야도 더욱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좀 더 편리하게 생활을 도와줍니다(7개 과제)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으로 구분된 학교폭력 재심청구 기관을 일원화 합니다.

2. 영주자격 변경 신청 처리절차를 개선합니다.

3. 아파트주차카드 발급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개선합니다.

4. 대형건축물 공개공지확보에 따른 용적률 높이 완화율을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합니다. 

5. 공동주택 외부 색채 디자인 재능기부사업을 확대합니다.

6. 귀농인 등에게만 적용하는 '쌀 직불금" 선정기준을 완화합니다.

7. 문화재 보호구역 건축물 고도제한 표기방법을 개선합니다.

이 분야에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분야들이 더욱 많습니다. 아파트주차카드 발급 문제와 귀농인에게만 적용하는 '쌀 직불금" 선정기준까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편의 분야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첨부파일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합니다(4개 과제) 

1. 고위험 임산부 병원 진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2.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주사 주소지 제한을 페지합니다.

3. 노인복지시설에 조리원, 위생원 배치기준을 강화합니다.

4. 저소득층 기초생활급여시 지역별 생활수준에 맞추어 지급합니다.

사회적약자 배려 부분에서는 복지부분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확대는 물론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주소 주소지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준도 더욱 강화됩니다.

정부3.0 시스템 연계하여 더 빠르고 편리한 행정을 지원합니다(2개 과제) 

1. 행복e음과 주민등록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장애인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2. 농지정보통합시스템을 개선하여 농지정보서비스를 제고합니다.

정부3.0 시스템도 더욱 연계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중 농지정보 통합시스템을 개선하여 농지정보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편의를 증진합니다(16개 과제)

1. 중소기업 지정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 하고 범위도 확대합니다.

2. 최소 5명으로 되어있는 특허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합니다. 

3. 특허등록표 가산금액을 인하합니다.

4. 식품위생법상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합니다.

5. 고용주가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퇴직연급규약신고서 처리현황을 SMS로 통보합니다.

6. 상표등록심판청구 취하 시 청구료를 반환합니다.

7.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계약시 2단계 경쟁평가기준을 개선합니다.

8.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적격성 평가를 간소화합니다.

9. 외국인신원 권익보호를 위한 노사정협의체를 도입합니다.

10. 수출, 입 수산물의 검역정보서비스 제공대상의 업체를 확대합니다.

11. 항행 선박에게 실시간으로 학생정보를 제공합니다.

12. 무선국 전파사용료 징수기한을 조정합니다.

13. 중소기업 등에에게 특허권 년차 등록료를 감면합니다.

14. 특허심사관 직권보정 대상을 확대합니다.

15. 특허출원 및 심사수수료 감면을 확대합니다.

16. 소방시설공사업의 폐업신고 의무 조항을 신설합니다. 

상공의 편의 부분도 더욱 확대됩니다. 특히 복잡한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경쟁평가기준도 더욱 개선하여 상공인들이 평가 기준때문에 힘들어 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항행 선박에게 실시간으로 학생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행정생산성 향상을 지원합니다(6개 과제)  

1. 공립대학교의 일반징계위원회 구성시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2. 건물신축 시 도로명 주소 설치 설계도시에 반영합니다.

3. 공무원 교육시 인근 유관기관과 공동실시합니다.

4. 속기록 작성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 등 참석회의에 포함합니다.

5.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농기구 사용계절에 맞추도록 개선합니다.

6. 재직정보시스템에 등록기준비 입력 시 도로명주소도 추가합니다.

행정생산성 부분도 이번에 함께 개선될 예정입니다. 먼저 공립대학교의 일반징계위원회 구성시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정하게 평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속기록 작성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참석회의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민원 처리를 줄여,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합니다(14개 과제)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를 읍면동에서도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신청 시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신청관련 부양의무자 조사시 안내문을 표준화합니다.

4. 차상위 장애인관련 증명서에 차상위 문구를 추가합니다.

5. 장애인 보조건 표지 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를 감축합니다.

6.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시스템 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신속한 지원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7.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처리기간을 단축합니다.

8. 한부모가족증명서에 한부모가족 확정임을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9.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을 확대합니다.

10. 외국인등록증의 서식을 개선하여 주소변경 기재란을 추가합니다.

11. 말소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합니다.

12. 옥외광고물관리자 변경 신고서와 옥외광고물등 표시 변경 신청서를 통합합니다.

13.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안전도검사신청 민원 서식을 통합합니다.

14. 전입신고와 동시에 세대주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 서식을 기재하지 않도록 간소화합니다. /

민원사무 간소화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 볼 많은 항목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복잡하게만 느꼈던 민원분야를 간소화하여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장애인 보조건 표지 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처리기간을 더욱 단축하여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도 함께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떠신가요? 항목들이 많지만 우리 생활에 도움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첨부파일을 붙여드릴테니 자세히 보고 나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활용되지 않으면 더욱 발전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이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