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테스트] 2013년 빛낸 안행부 정책

 

소셜미디어가 발달하고,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원하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정부의 정보는 폐쇄적이고 독적점으로 관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국가의 정보는 보안을 위해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기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부흥하기도 힘들고, 국민행복을 만들어가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2013년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은 핵심 국정과제로 공공 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며 소통· 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 및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지난 9월23일에 정부3.0 지방 추진사례 발표 및 토론회 계획을 현장 취재를 했는데요, 정부3.0 선도과제로 선정된 60개 과제중 시도별 지방3.0 우수사례 4건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화성시＇화성콜 스마트택시 안심서비스＇ 화성시는 시민의 승하차, 이동정보를 화성시의 택시업계와 한국스마트 카드사간 협약을 맺어 가족,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해 범죄 예방 및 안전한 귀가를 시행중입니다 -문경시＇상주시 협력, 사회 기반시설 공동활용＇ 문시는 지리적으로 동일한 생활권인 상주시와 협력해 사회 기반시설을 공동 활용하는(통합하수 종말처리장, 상하수도 연계 생산· 공급, 산불진화 헬기 공동임차)를 추진하려 하는중입니다. -대전광역시＇시민참여형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맵 서비스＇ 대전광역시는 공공시설물 데이터를 전면 개방해 민간에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맵 서비스 구축사례를 발표하고 현재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전주시＇공공정보 커뮤니티센터 운영계획＇ 전주시는 공공정보 개방을 위해 민간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실정에 밎는 개방대상 정보를 발굴하고 이를 민간 비즈니스 모델발굴에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공공정보 커뮤니티센터 운영계획 시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안＇1회 신고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방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구축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고 잇으나 정부3.0정책이 활용되고 공간은 주로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 많아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 다문화 주부들과 같은 정보 취약계층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2013년의 정부3.0 정책이 아직은 홍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시행되는 정책들도 있지만 향후 보다 편리한 정책들의 널리 알려져 국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책들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