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서포터즈, '충남 서산 마을변호사'를 직접 만나다

어려운 법률고민 이제 끝!

충남 서산 음암면 '마을변호사'를 직접찾다

 

여러분께서 만약 법률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황도 되고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실텐데요. 이런 고민들을 해소하고자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어려운 법률고민을 상담해주는 '마을변호사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마을변호사제도'는 수도권이나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률복지 사각지대의 마을주민들에게 전화,인터넷,팩스,편지 등을 통하여 무료로 법률고민을 해소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가 이 마을변호사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충남 서산시 음암리 마을변호사로 위촉되신 김제식 변호사님을 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저와 함께 법률고민 시원하게 날려볼까요!

 

Q :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먼저 음암면 마을변호사에 위촉되신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서산은 변호사님의 고향이라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요.

A : 감사합니다. 제가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까지 2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서산에 내려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특히나 고향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마을변호사에 위촉이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Q : ‘마을변호사제도’ 아직은 생소한 제도 같은데요 간단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A : 마을변호사 제도란 도심에 비해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법적 고충을 좀더 쉽게 해결해드리기 위하여 전화나,이메일,편지 등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  우와 너무 좋은 제도 같은데요? 이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A : 우선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가셔서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카드’를 작성하세요. 그러면 지정된 전화번호,주소.상담 가능 시간등을 알려주실 겁니다. 읍.면.동 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되지만 타 업무로 인해 바로 상담을 못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읍.면.동 사무소 의 협조를 받는것이 효율적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Q : ‘마을변호사 제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네요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많은가요?

A :제도 시행 초기라 그런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상담이 조금씩 늘고 있으니 널리 홍보가 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좋은 ‘마을변호사제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A :읍.면.동 사무소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겠지요 마을변호사를 직접 마을에 초청하여 법률강의 및 상담을 하는 시간을 마련하면 지역 주민들의 법률고민도 해소될테고 마을변호사 제도도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지역 새마을회 라던지 부녀회,이장 협의회 등에게 홍보를 하여 미리 법률고민 질문지를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또한 요즘 각 읍.면.동 사무소에게 문화센터 강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마을행사와 연계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자칫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고민을 친근하게 풀어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Q : 변호사님 께서는 그동안 수 많은 사건을 해결해 오셨을거라 생각 되는데요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A : 셀 수 없을만큼 수 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해결한 사건이 기억에 남네요. 남편분이 뇌경색을 앓아 행상으로 연명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분께서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한 남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장애가있고 사회적 약자라 피해를 입고도 신고는 커녕 입밖에 낼 수 없었는데 우연히 억울한 사연을 듣게된 분의 부탁으로 제가 무료로 사건을 맡아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그 인연으로 서산장애인복지관 고문변호사 에 위촉 되었지요.

 

Q : 정말이지 제가 다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변호사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서포터즈인 저도 열심히! 마을변호사 제도 홍보 하겠습니다.

A : 감사합니다. ‘마을변호사제도’가 널리 홍보되어 많은 지역 주민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님과의 만남을 마치고. 마을변호사  제도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직접 음암면 주민센터를 찾아가보았는데요. 담당자님께서도 마을 변호사 제도를 잘 알고 계셨어요. 조금씩 제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에 기분이 좋아졌지요.

 

마을 변호사 제도. 전화나 이메일, 편지 등 무료로 법률고충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인데요. 법률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다면,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할지 모르시다면! 비용이 많이 들까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세요!  전화로 상담하기 어려운 경우 각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된 상담카드를 작성하여 마을변호사에게 송부하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해 읍. 면 . 동사무소에서 직원의 안내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필요한 경우 마을 주민의 요청 또는 해당 읍·면·동과 마을변호사간 협의에 따라 마을변호사가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이 진행될 수 있다고합니다. 상담 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을변호사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구조신청을 하여 직접 법률구조를 담당하거나,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속한 법률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도 합니다

해당 마을 주민이 구조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등을 통해 구조를 받게 되어 마을 주민들은 별도의 비용을 지급함이 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는 전국 3,500여 곳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안전행정부), 440여명의 변호사가 신청하여 그 중 415명을 250개 마을에 배정하였으며(대한변협), 6. 5. 3개 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출범되었다고 합니다.

 

※ 안전행정부가 접수한 898곳 마을 중 사실상 무변촌이 아닌 서울·부산 등 6대 광역시와 주요 시를 제외한 489곳의 마을을 우선 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

법무부 스마트폰 어플인 ‘로앤톡(Law&Talk)'에 마을변호사 항목을 추가하여 스마트폰을 통해서 마을변호사에 관한 안내를 받아볼수 있다고 합니다.

 

   

 

마을 변호사 제도

1마을1변호사: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서비스 지역: 개업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

운영방식: 읍면동에 1명이상의 마을 변호사 위촉 법률적 고층 상담

 

주요 서비스 및 이용방법

주요서비스: 밥률문제 발생시 신속한 법률 조언 등 1차적 법률서비스 및 상담 제공

서비스 이용시 유의 사항: 법률 상담 이외에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하지 않음. 서비스 비용은 무료

서비스 이용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거주지 담당 마을 변호사 확인 후 전호,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법률상담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법률상담 카드를 작성하여 마을 변호사에게 송부할 경우 보다 효율적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