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사실 그대로, 모든 과정을, 국민중심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정부다. 한마디로 국민 눈높이에서 행정을 하겠다는 정부의 변화를 의미한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는 일이다.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3.0의 네 가지 가치는 정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들과의 관계에서도 구현될 예정이다. 일자리가 늘고 생활이 편리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정부3.0의 목표다. 정부의 새 면모를 만들고 있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정부3.0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정부3.0에 따른 정책 변화 중 장관께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정부3.0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공급자가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국민 중심의 정부가 되기 위해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정보의 공개와 개방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국민의 시각에서 먼저 공개할 것입니다.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하면 국민들은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투명한 정부에서부터 정부3.0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많은 공공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정부3.0이 실현되면, 정보공개 정책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앞으로 정보공개는 공급자에서 국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하여, 국민 중심으로 공개한다는 세 가지 원칙하에 공개되는 정보가 많아집니다. 먼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사전공개가 대폭 확대됩니다.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행정감사에 필요한 재정 정보 등이 사전에 공개됩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청구해야 정보를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청구가 없어도 공개 대상 문서를 생산 즉시 원문까지 사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매년 31만 건에 불과하던 정보공개 건수가 323배 증가해 1억 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도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행정기관 중심에서 부처별 위원회와 정부출연·출자·보조기관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정보 공개가 자칫 개인정보 유출이나 주요 국가정보의 유출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는 비공개 대상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 중대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이 그 대상입니다.”

 

정부3.0이 실현되면, 국민이 어떤 면에서 변화를 가장 많이 체감하게 될까요?

 

“정보가 공개·공유되면 국민생활이 편리해집니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즉 어린이집 운영내역뿐 아니라 의료기관 평가정보,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의약품정보, 유해화학물질 정보 등이 사전에 공개되면 국민들은 어린이집이나 병원을 선택할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어린이집과 관련된 정보는 일반 현황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동과 보육교사 수, 특별활동비, 급식 현황, 위반처분내용까지 상세히 공개합니다. 학부모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가 대폭 개방되면, 국민들은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기상, 교통, 지리, 특허, 복지, 보건의료, 재해안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정보가 단계적으로 개방됨에 따라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3.0을 실현시키기 위한 예산확보와 관련 기관 협조 방안은?

 

“정부3.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보유한 각종정보와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5년 동안 2조2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화 사업 전반의 효율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소요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정부3.0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힘을 합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3.0 추진회의 등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분기별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함으로써 정부3.0이 전 정부적으로 확산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정부3.0 정착을 위해 장관으로서의 각오와 국민에게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국민 중심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6월 19일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비전선포식을 통해 정부3.0이 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정책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정책 성공의 90퍼센트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3.0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저와 안전행정부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출처 - 위클리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