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입장에서 안전 개념 세울 것

 

 

“새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민 행복의 필수요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새로 출범할 안전행정부는 안전의 개념과 범위를 새로 정립하고, 안전현실을 총체적으로 진단분석해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3월 11일 취임한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은 곧 있을 안전행정부 출범에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면서 정부의 ‘안전’에 대한 개념도 확장·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안전’ 개념은 자연재해와 인적·사회적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을 의미했지만, 앞으로는 국민 생활 주변의 모든 불안요소와 불편을 제거하는 것, 예를 들어 여성이 마음 놓고 밤거리를 다닐 수 있는 것까지 ‘안전’ 개념으로 보아 정부의 관리 범위를 확대할 생각입니다.”

 

유 장관은 이어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들, 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것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 개념을 정립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취임 이전부터 구미 염소가스 누출사고와 진도 해상사고 현장을 방문하셨는데요.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는 한시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최근 빈발하는 안전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구미와 목포항 등 사고 현장에 가서 사고 원인을 보고받아 보니 현장의 안전의식 미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시각에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더욱 근원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각종 재해와 재난 사고가 최근 빈발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최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해상선박사고, 산불 등 각종 사고와 재난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사고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부주의였습니다. 다시 말해 안전불감증과 안전의식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효율 중심으로 사회 시스템이 갖춰지고 운영되면서 구조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가 같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단순한 부주의나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의 정부 대책이 단기 처방에 머물렀다는 것도 매년 유사한 재해나 재난이 반복되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계획입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과 효과적 대비,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내에 설치 운영하는 범정부적 대응체제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내 재난위기종합상황실을 분석 기능, 초기대응능력까지 갖춘 중앙안전상황실로 확대 개편해 유관부처와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안전행정부에 새로 설치되는 안전관리본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에 따라 기존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확대개편해 안전관리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본부는 각종 안전문제를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해 근본대책을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을 실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의 역할이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재난을 총괄관리하면서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재난, 소방방재청은 자연·인적 재난을 관리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재난 전 단계에 걸친 통합적 재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생각입니다. 나아가 재난 관리나 민방위 기능 등과 관련해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간 기능 조정이 필요한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에도 같은 지역에서 염소가스 누출, 가스폭발이 발생하는 등 안전의식이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이제는 안전을 ‘단발 이벤트’가 아닌 시스템과 문화로 정립해 내재화해나갈 것입니다. 먼저 민간단체의 역할을 확대해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TV·인터넷·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정보 및 사고 예방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주변이 교통사고·유괴·학교폭력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새 학기를 맞아 신입생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많은 만큼 3월 한 달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도시공원·놀이터 등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570여 초등학교에 설치한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해 학생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자연재해에는 어떻게 대비할 계획입니까?

 

“자연재해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구조적 원인에 의한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발생한 피해지역 복구사업과 소하천·급경사지 등 각종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우기(雨期) 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의 재난 대응체계를 사전점검하고, 주민 사전 대피 유도체계를 만들며 각종 재해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 등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R&D)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자연재해 예측력을 높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박경아 기자

 

출처 -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