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소년 유해음란물 차단을 위해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 발표

주부 A씨는 아들 방에 놓인 컴퓨터에 음란한 동영상이 잔뜩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또 아들이 파일 이름도 바꾸고 찾기도 어렵게 숨겨두어서 더욱 놀랐다, 그런 동영상을 쉡게 다운 받을 수 있고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이었다, 또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여간 고민이 아니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라면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곤란하기도 한 부분입니다. 올바른 교육을 통해 배워야 하지만 주변의 유해환경 및 불법적인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중, 고등학생의 37.3%가 온라인을 통해 음란물을 접해 보았으며 음란물 첫 경험 연령도 초등학생 때나 중학교 1~2학년 등 저연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음란물에 청소년들의 접근이 어렵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된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 을 확정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행정안전부, 청소년 유해음란물 차단에 발벗고 나서다!

정부가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된 것은, 최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의 급격한 보급과 더불어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빠른 속도로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 인식을 조장하고, 성 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학교폭력 못지 않은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정부가 청소년 유해음란물을 없애기 위해 정책들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법과 제도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조치를 시행했었지만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SNS 등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청소년 유해 음란물 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문가와 학부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보통신 매체별 차단대책, 사용자 보호대책, 관련산업 지원의 3대 분야 10대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매체별 차단대책, 사용자보호대책,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 3대 분야 10대 대책 수립

이번에 시행되는 대책은 매체의 특성에 따라 첨단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의 유통과 소비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대책들에 비해 더 높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분야별 차단대책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체별 차단대책  : 매체별 차단대책은 인터넷, 스마트기기, PC, 케이블TV로 구분하여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인터넷의 경우 최근 온라인 음란물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고 있는 웹하드 업체 등록요건에 음란물 차단기술을 갖추도
   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 포털 사이트 등에 적용되던 자율 심의를 웹하드 업체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업체의 자정노력을 촉구하도록 합
  니다. 더불어 정부 합동으로 온라인 유통 음란물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는 통신사 및 관련협회와 공동으로 스마트기기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하기로 합
    니다.
: 현행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에 음란물 차단 수단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보호자 동의를 받아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PC의 경우에는 판매시 차단 S/W 설치 의무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 학교 통신물에서 음란물 차단 S/W를 안내하고, 설
   치 여부를 학부모에게 확인받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4. 케이블TV나 IPTV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성인물 결제 내역을 가입자 휴대전화에 전달하고, 고지서에 상세한 청구내역
    이 표시되도록 하여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자 차단대책  :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강화된 성인 인증제도 도입, 음란물 관련 홍보 및 시민운동 전개, 청소년과    학부모에 대한 음란물 대응교육을 확대할 것입니다.

1. 청소년들이 도용을 통해 쉽게 회피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성인 인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성인물 제공시 업체가 휴대폰, 신용카드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볍령을 개정할 수 있
  도록 합니다.
2. 청소년에 친숙한 SNS나 공익광고를 통해 음란물 대책을 홍보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음란물 모니터링, 신고를 강화합
    니다.
3. 학부모 대상으로 음란물 차단방법 등 대응교육을 확대합니다.
4. 청소년에게는 음란물의 페해를 알리는 교육을 적극 실시합니다. 

산업에 대한 지원대책  :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자율규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차단기술 지원을 할 것입니다.

1. 성인물 취급업체 중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는 '성인물 자율규제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포상, 사이트 내 우수기업 엠블
    렘 부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2. 기술지원 방안으로 현재의 차단기술보다 앞선 첨단 음란물 차단 기술을 개발해 이를 중소기업에 이전, 상용화함으로
    써 차단기술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어떠신가요? 분야별 정책을 살펴보니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전 보다 휠씬 강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번 대책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5월부터는 온라인에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해 사이버수사 경찰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음란물 유통 실태나 정책 효과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점검 결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마트폰이나 PC의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츨 법제화하거나, 웹하드 업체의 등록 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은 모든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특히 어른들을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안 좋은 것들이라도 빠르게 배울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일수록 우리의 청소년들이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유해음란물로 부터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