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예비안내는 국민의 수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월 2일(목)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새주소 맘에 안들어...민원 500여 건 폭주” 제하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새주소 맘에 안들어”...민원 500여 건 폭주
- 예비고지 이후 구두민원 267건, 서면민원 312건
- 서면 312건 중 279건 반영, 15건 부결, 18건 진행 중

□ 설명 내용

○ 지난 해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한 취지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안내하여 새주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명주소를 조기 안착시키기 위함

- 또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일치여부, 도로명주소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합리적 의견을 수용하여 법정주소로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음

○ 예비안내시 주민의 도로명변경 요청에 대한 처리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법적절차의 진행이며, 새로운 주소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를 높이고 법정고지·고시의 효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
* 도로명변경 요청 현황은 전체 도로명 158,254건 중 579건으로 전체의 0.37%이고, 이 중 서면 변경요청은 312으로 전체의 0.2%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