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수도권만 배 불려” 관련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5월 4일자 국민일보 11면 “지방소비세 ‘역주행’… 수도권만 배 불려” 관련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지난해 도입된 지방소비세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를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남
- 2013년부터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10%로 늘어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

□ 해명 내용

○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수도권의 세수가 증가하고 지역간 재정 격차가 확대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 이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세 순증 효과와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만을 고려한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