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의 정보 비공개율 비교치는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 보도 주요내용

1. 중앙부처의 정보 비공개율

○ ’03~’07년 중앙부처 정보 비공개율이 10%안팎에서 지난해 18%로 증가

2. 중앙부처 실질적 정보 비공개율

○ 2010년 중앙부처 실질적 비공개율은 49.1%에 달함

* 비공개 이외에 신청취하, 민원이첩 등 포함

- 실질공개율 : 청와대(5.9%), 총리실(10.4%) 등

⇒ 신청취하가 늘어난 것은 공무원이 신청자에게 연락해 취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3. 정보공개심의회

○ 각 부처의 정보공개심의회도 제대로 열리지 않음

□ 설명 내용

1. 중앙부처의 정보 비공개율

○ 중앙부처의 정보 비공개율 비교치는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임

- ’07년까지는 각 부처 정보공개율에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 작성하였고, ’08년 이후에는 각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을 분리 작성하였음에도,

- 이를 고려하지 않고 ’07년 이전 통계치(중앙부처+공공기관)와 ‘08년 이후의 중앙행정기관 통계치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율은 88%~90%의 일정 수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