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맞춰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1. 9.30(금) 한국경제 「개인정보보호법 300만명 “범법자의 덫”에 빠지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홍보가 안되고 일반인들의 무관심, 법안을 알더라도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 

- 새로운 법 적용 대상이 300만명(곳)에 이르는데도 법안내용과 시행절차를 알리는 노력을 게을리하여 범법자 양산 우려

설명 내용 

- 행정안전부에서는 법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향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보다는 컨설팅 중심의 현장점검·행정지도 등을 통해 미흡사항을 개선토록 하겠음 

- 앞으로 중소·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암호화 솔루션 보급, 취약점 원격진단, 업종별 가이드북 제작 등 특별지원할 예정임 

- 또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고시‘에 5인이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시스템 및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적용을 제외하여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있음 

- 아울러, 법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사업자 업종별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은 개선조치하며,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콜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임 

-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에 대비하여 법 주요내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