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터넷실명제의 단계적 폐지 문제를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습니다.

2011년 8월 11일자 연합뉴스에 보도된 '정부, 인터넷실명제 단계적 폐지 추진'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 내용

- 한나라당은 11일,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관계자들과 당정협의를 열고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와 신상확인 대체수단이용확대방안에 대해 집중논의

- 행안부는 인터넷실명제의 단계적 폐지 검토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보고

- 행안부는 전날 4대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중 하나로 ‘인터넷 실명제 단계적 폐지 방안’을 한나라당에 보고 했다가 이날 당정회의 자료에선 뺀 것으로 드러나

해명 내용

- 인터넷실명제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업무로, 행정안전부는 인터넷실명제의 단계적 폐지 문제를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습니다.

8월 11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발표대로 당정협의 시에도 전혀 논의된 바 없었으며, 행안부 종합대책에도 포함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