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이젠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파일로 한다고 ?

 

 

 

 

이제 각종 민원처리를 종이문서 대신 전자 파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민원을 처리할 때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민원처리를

촉진하고, 제2금융권에서도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부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5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참조 : 한국아이닷컴>

 

 

그럼, 이번 전자정부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  온라인 민원처리가 확대됩니다. 그동안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증, 계약서, 설계도 등의 구비서류 때문에 민원의 온라인 처리에 한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 ▼   앞으로는 종이문서를 전자파일(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단계적으로 온라인 민원처리를 확대하지만 우선적으로 올해 말까지 전체 5천 종의 민원사무 중 3천여건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1천여건은 온라인으로 발급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  행정정보의 민간 개방과 활용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 ▼     앞으로는 각종 기상,교통,지도 등의 행정정보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이버,다음.구글 등 민간포털에서 지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찰청의 교통사고 정보를 연계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내 및 교통혼잡도 분석 등의 부가적 서비스를 개발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세번째 =  보험사, 증권사 등 제 2금융권까지 행정정보를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민간기관은 16개 은행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 ▼   앞으로는 보험사 및 증권사 등 제2금융권까지 공동이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제2금융권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대책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이용을 승인하고, 사후적으로도 정보보호 실태 등을 점검하여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유출 등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강화합니다. 그동안 행정기관에서는 관행적으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각종 행정업무 및 민원사무 등을 처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 ▼   앞으로는 행정업무 및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행정기관등이 사용한 개인 신상정보 내역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 이용목적 및 시기, 정보의 종류, 법적 근거 등을 알 수 있도록 제시하는 "사전동의제" 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보호대책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라지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처리할 수 있게 되면 국민들이 민원처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종이문서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 이용의 확대는 경제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요 !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신상정보에

대해 통제권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부작용은 최대한 방지하고 민원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UN 전자정부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전자정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달라지는 행정민원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만족하고 활짝 웃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