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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혁 Q&A>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 그렇게 심각한가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6. 10. 16:19
그동안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011년 이후 최고치인 52.5%를 기록하였고, 특히, 지방세는 2013년 54조에서 2015년 71조로 31%이상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의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방재정의 총량은 크게 증가한 반면, 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최대 64.8%p이며, 전국 자치단체의 절반이 넘는 124개 단체가 자체적으로 걷는 지방세로 소속 직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전체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같은 도내에서도 무려 325배에 달하는 등 특정 시·군에 편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재정확충의 효과가 전국에 고르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형평화 정책 선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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