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으로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역 만들기!

지방재정개혁으로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역 만들기! 

- 시군 조정교부금 개선 및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공동세 전환 나서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인 시·군 조정교부금 개선,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등으로 시군 간 재정격차는 줄고, 시군 조정교부금 등 자치단체 간 재원조정 제도의 형평화 기능이 정상화 됩니다. 

2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는 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 학회, 민간 전문가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방재정 형평성과 건전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 된 사항 함께 살펴볼까요?  

1. 불합리한 재정 조정을 개선하여 지방재정의 형평화에 힘쓰겠습니다!

◎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로 운영되어 재정력 격차가 벌어짐

- 인구수(50%), 징수실적(30%), 재정력지수(20%)를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하던 조정교부금
  → 인구수(50%), 징수실적(20%), 재정력지수(30%)으로 개선하여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완화

- 경기도는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수원, 성남, 과천, 용인, 화성, 고양)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 폐지

▲ 2015년 전국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과 경기도 배분기준

◎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시‧군 공동세 전환 

- 공동세의 재원으로 적합한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일정한 배분기준을 통해 도 내 시·군에 재배분

- 올해 중 지역 순회토론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거쳐 내년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국   회에 제출할 계획

▲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시 도내 재원변동

2.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도입

  - 자치단체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추진

  - 경기가 좋아 지방세수가 증가할 때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재정악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 등 낭비성 예산 집행을 방지

  - 연도 간 재정형평화를 통해 미래 위기에 대비할 방안을 검토 할 예정

◎ 자치단체 행사‧축제 효율화 

  - 자치단체의 행사 및 축제의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축제의 내실화를 도모

  - 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일정 한도를 설정하는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도입  

  - 자치단체의 투자심사 범위를 확대하여 대규모 행사‧축제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 투자심사 강화

  -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를 평가하는 등의 개선을 도모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 행사‧축제는 적극 육성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

올해도 지역의 상생발전과 건전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과 재정건전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재정개혁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지방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 모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