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강원도가 함께한 "정부 3.0 국민체감 토론마당" 생생현장
행정자치부와 강원도가 함께한 "정부 3.0 국민체감 토론마당" 생생현장
지난 5월 13일, 행정자치부와 강원도가 공동 주최한 '정부 3.0 국민체감 토론마당'이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춘천 여성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마당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병선 속초시장 등 250여명의 관계자가 참여하여 정부3.0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본 행사에 앞서 복도에 마련된 정부 3.0 우수사례 홍보부스를 둘러 보았는데요. 시민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직접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 3.0 서비스가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발굴·확산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정부 3.0 서비스가 국민들의 삶 속 더 가까이 스며들 수 있도록 국민 체감형 서비스로 거듭나길 바래봅니다.
강원도 및 시군, 중앙부처의 정부 3.0 우수사례
1. 강원-경기 상생협력 브랜드 구축
◎ 추진 배경 : 지역적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숨어있는 갈등으로 지역발전이 저해됨에 따라서, 양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됨
◎ 추진 현황 : 의사결정, 정치결정에 참여하는 양 도의 모든 최고결정자들이 함께 모여 같이 참여하는 실질적 토론회를 지난 3월 7일 개최하여, 지역 간 풀지 못한 11가지 현안사업을 발굴하여 토론을 통해 다같이 해결방안을 모색함
◎ 성과 : 한탄강 생태탐방로 조성, 한탄강 시계지질공원 조성, 동계올림픽 공동응원단 구성, 원주 광역화장장
공동 건립 등 6개의 사업에서는 효과를 보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5개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원활한 토론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
2. 속초시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 서비스"
◎ 추진 배경 : 취약계층 등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제도가 이미 실시되고 있었으나, 주민이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였고, 거동 불편 등으로 인해 감면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됨
◎ 추진 현황 : 금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속초 주민생활지원실 생황지원팀이 직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을 대행하고, 그 신청서는 동 주민센터 및 서비스 제공 센터에 보내도록 함
◎ 성과 : 공공요금감면 미신청가구 830가구 중, 현재 173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그 혜택을 받는 가구를 늘리는, 행정기관에서 선제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
3. 통계청 "통계로 찾은 살고 싶은 우리 동네 서비스"
◎ 추진 배경 :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이사를 계획하는 사용자에게 센서스 통계 및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개인별 조건에 맞는 지역을 찾아주는 통계지도 활용 서비스
◎ 추진 현황 : 행정자치부, 통계청,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9개의 정부부처에서 제공한 15개의 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이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늘려 국민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수정·보완할 예정
속초시 사례발표에서, 직접 그 현장을 연극으로 재현한 연극이 있었습니다. 사진 앞에 앉아계신 할머니 역할을 하신 분이 연기를 매우 실감나게 하셔서 관객들의 공감과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속초시 주민생활지원실 생활지원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 이후엔 "정부 3.0 국민 생활 속으로"라는 주제로 1시간 가량의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토론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신열 목원대학교 교수, 이병선 속초시장, 한종호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고정희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대표, 허아름 강원도 SNS 서포터즈가 참여하였습니다.
토론에서 가장 인상깊게 들었던 내용은,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 내용이었습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NAVER과 연계하여 NAVER이 가진 빅데이터와, 정부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데이터 LAB"이란 포털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 창업을 하는데 사용하거나, 여러 데이터를 혼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등,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보 창구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회를 만들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정부 3.0 정책에 강원도가 가장 앞장서고, 가장 잘 한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말씀을 끝으로 토론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앞으로 정부 3.0을 포함하여 모든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데 토론마당에서 나온 국민들의 좋은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조금 더 똑똑한 정부, 열린 정부, 그리고 국민에게 보다 가까운 정부가 되어 국민을 위한 행정, 위민행정, 목민행정을 제대로 하도록 약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의 뜨거운 열기로 예정 시간보다 15분 정도 늦게 끝난 이번 토론마당이 다른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각 지자체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