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 성과] 지방공기업 혁신으로 12년 만에 부채 감소!

지방재정개혁의 핵심,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

- 유사·중복기능 조정, 민간영역 사업이양 등으로 12년만에 부채 감소

행정자치부는 비효율적인 경영과 부채 증가로 지방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여겨왔던 지방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먼저 부채감축 목표제를 시행하여 지방공기업 부채를 12년만에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73.9조원→73.6조원) 특히, 2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의 경우 부채 1.5조원(부채비율 9%p)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지방공기업 부채 감소: 2013년(51.4조원/157.3%) → 2014년(49.9조원/148.3%)

또한, 유사·중복기능 조정, 민간영역 사업 이양 등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스 제공하는 공기업 본연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1단계 구조개혁으로 21개→8개 통·폐합, 年 202억원 절감
○ 시장성테스트를 통해 목욕탕, 골프장 등 공기업 23개 사업 민간 이양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