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근거없는 주민번호 요구 문서, "이제 그만!"

 법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주민번호 요구하는 서식·증서 막는다

앞으로 각종 자격증 및 출입증 등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서식에 대하여 일제 정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각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51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 및 시·군·구 등과 긴밀히 협조해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과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각종 증서에 대하여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일제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과 자치법규의 주민번호 요구 신청·신 고서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민등록증를 제외한 각종 증·증서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에 따라 법정서식(시행령, 시행규칙)이라도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신분증, 자격증, 출입증 등 각종 증서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조사 결과,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의 주민번호 요구 신청·신고 서식은 중앙행정기관이 738건, 지방자치단체가 1,103건으로 총 1,841건이고, 자치법규의 주민번호 요구 서식도 79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지에 따른 분실, 사무실 비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 정비가 시급함에도 그간 주민번호 기재 필요성 검토없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신분증, 출입증, 자격증 등 각종 증서도 328건(법정서식 130건, 자치법규 서식 198건)이나 조사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9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쳤고 실효성 있는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합니다. 법령상 근거없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의 주민번호 요구 서식 1,841건에 대해서는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토록 하고 신분증, 출입증, 자격증 등 주민번호 요구 각종 증서 328건에 대해서는 생년월일, 증번호 등으로 대체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이미 정비가 완료된 유사사례와 전수조사 결과목록(행정규칙 1,841건 증서 328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건별 심사의견을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등 협업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반기별 정비실적을 파악하여 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독촉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정비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서식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도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일제정비를 추진하면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각종 증서가 정비돼 행정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계속해서 생활 속 불편사항을 보완하고 개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