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별 특화산업 선정해 '규제 프리존' 도입
17개 시도별 특화산업 선정해 `규제 프리존` 도입
전국 17개 시·도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지역별 핵심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이 도입된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깨우는 동시에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전략인 창조경제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보고하며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발전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안을 발표한 산업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은 "지역별로 특화산업에 대해 획기적인 규제 개혁을
단행하고 각 산업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인재 유입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의 창조공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안을 받고 "창조경제 기반 지역 특화산업 육성 정책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고착화된 기존
지역경제 발전 시스템을 창조경제 시대에 맞게 대수술하는 것"이라며 "관련 기관은 사명감을 갖고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각오로 일해
달라"고 밝혔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일자리 확대와 내수 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 그러나
혁신도시 조성과 경제특구 지정 등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지역 발전 대책은 실효성이 적었다. 이날 박 대통령이 기존 지역 발전
정책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정부 지원이 많은 프로그램으로 쪼개졌고 주력 산업도 여러 지역에 중복 지정돼 차별성이 없다"고 평가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내놓은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도 한국 국가경쟁력은 26위였지만
정부규제부담 순위는 후진국 수준인 97위에 머물렀다.
이날 회의 핵심은 '규제 프리존' 도입이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규제 개혁과 관련해 지역별로 2~3개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국민안전, 보건 등 필수 규제 이외에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철폐해 '규제 프리존'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규제
완화 대상으로는 △첨단 의료단지 내 생산시설 허용 △임시 항해 시 공유수면 사용허가 면제(조선) △특화산업 입주단지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적용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이 언급됐다. 규제 프리존 설정은 각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 건의 등을 통해 접수한 불합리한 규제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면 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한 뒤
관련 법 개정 등 조치를 취하는 '상향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특히 일본 사례를 들어 규제 프리존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본은 도쿄권 간사이권 등 6개
지역을 국가전략특구(규제 프리존)로 지정해 의료·노동 등 지역단위 규제 특례를 허용하고 있으며 개별 기업단위까지 특례를 적용하는
'기업실증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일본 정부는 IT기업 도시바에 반도체 안전검사의 신규 방식을 허용해 몇 달씩 소요됐던
안전검사 기간을 단 하루로 단축했다. 도요타의 경우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연료전지 수소저장용 용기규제 예외를 인정받아 수소저장용기
가격을 10분의 1로 낮췄다.
다만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수도권 규제 폐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은 "수도권은 공장총량제 등 규제
근간을 유지하되 낙후 지역에 대한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공항·항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직장어린이집·연구소 과밀부담금 감면 허용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 특화산업에 정부 지원을 집중·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역 특화산업과 매칭되는 각종 재정사업의 패키지형 지원 및 수도권 기업의 지역 특화산업 연관 이주 시 국비
지원을 상향해야 한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의 융합 연구개발(R&D)과 스마트공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 밖에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역 인재 유치를 위해 지방 이전 기업 근로자에게 세제지원 혜택을 주고 각 지역에
좋은 일자리와 우수 인력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