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건전화의 원년, '지방재정발전 대시민 토론회' 현장

2015년 재정건전화의 원년, '지방재정발전 대시민 토론회' 개최!

 

지난 5일, 행자부와 인천광역시가 부채감축계획,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개혁방안, 지방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인천 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약 250여명이 함께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인천을 사랑하고 인천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열띤 토론회 현장의 모습을 함께 보실까요.

 정종섭 장관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김진태(인천시 재정관리담당관), 이상용(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원구(지방세연구원), 남찬일(인천도시공사), 김재영(인천대학교), 박준복(참여예산센터), 김미경(경기일보 기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개회사로 "인천의 재정이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극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관심과 도움도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인사말로 "중앙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어려움을 다함께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15년을 재정건전화의 원년으로 삼고 인천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개되지 않던 행정업무가 이제는 전국민이 다 알 수 있습니다. 주민이, 국민이 주인인 시대에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후손에게 남겨주길 위해서 다함께 노력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회는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 되었는데요. 제1세션은 부채감축계획, 제2세션은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개혁방안, 제3세션은 지방재정지출 효율화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시민, 시민단체, 언론인, 학계 및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로 인천시의 재정 계획, 운영, 미래를 주제로 쓴소리 등도 함께 듣는 자리였습니다.

 

제1세션 부채 감축 계획

제1세션은'인천광역시의 부채감축계획' 으로  인천시 재정담당관의 재정개혁 추진전략, 인천시 부채현황, 부채증가원인, 부채감축방안, 향후 부채전망 등을 발제로 시작했습니다.

 

 

재정개혁 추진전략 재정개혁 3개년 목표와 부채현황 원인으로 도시공사 등이 발표되었는데요. 현재 부채 현황이 13조원 정도를 2018년 재정 정상을 목표로 예산대비채무비율 25% 미만 (9조원)목표로 감축한다고 했으나, 비현실적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인천도시공사 발표에 의하면 부채규모는 2007년 21,672억원에서 2015년 상반기 결산결과 76,326억원으로 총 54,654억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기 순손익은 2011년부터 손실 발생하였으나, 2014년 흑자 전환 성공하였으며, 금년 상반기결산결과 724억원 달성하여 2년 연속 흑자달성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패널은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달라, 시민사회와 소통을 부탁한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마무리 말씀으로 지방교부세의 성격, 현재 인천시 부채 감축, 재정분야의 정부 관심을 피력했습니다.

 

제2세션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개혁방안

 제2세션은 이우종 행자부 재정정책과장의 발제로 시작했으며, 패널로는 박영복 (인천시 정무특보), 최태림(인천발전연구원), 이현준(경인일보 기자), 윤동환(부평구청), 신규철(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이 참석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개혁 방안으로 2015년 지방재정 현화 세입 173조원/세출 173조원과 지방재정의 현주소재정개혁의 필요성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한 제도혁식, 지자체의 책임 강화 등을 발제했습니다.

 

토론 발표에 이어서 질의 문답 시간에는 인천시민 최규제씨의 "인천시가 암담하다,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편차가 크다." 등을 질의 하기도 했습니다. 

 

제 3세션 지방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민간보조금 및 행사.축제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서유필우(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이영훈(시의원), 박명성(시 재정지획관), 김송원(인천경실련) 등의 패널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끝으로 2015 재정건전화의 원년 지방재정발전 대시민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인천 예술회관 국제회의장을 나서니, 저녁 무렵으로 석양이 예술회관 광장을 하루의 긴여정을 온화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삼삼오오 하루 일과를 마친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볍게 보이는 것은 토론회를 지켜 보며 인천광역시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교부세에 대한 국민들의 사전 이해도는 다소 떨어진다고 느껴졌습니다. 전문 분야이긴 하지만, 앞서 정종선 행자부 장관의 말씀처럼 지자체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의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인천시라는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민이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