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행복하게,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토론회' 현장

지방재정 개혁 국민이 행복하게, 지방 교부세 제도 개선 토론회

지방재정 개혁 핵심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에 대한 대국민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행자부 사이버 서포터즈, 4대 협의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2015. 7. 31(금) )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교부세의 사회복지 수요비중 확대, 지자체의 자구노력유도,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 확대, 특별교부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들의 토론과(패널 7명)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이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방교부세 관련 사항을 좀 더 심도 있게 알게 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사회: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

발제: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

패널(7명): 조기현 지방행정연구원 실장, 이원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센터 소장, 이상범 시군구청장 협의회 전문위원, 박찬우 세금 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이사장,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장호 교부세 과장, 강국진 서울신문기자

정종섭 장관은 인삿말을 통해 "오픈 미니스트리(찾아가는 부처) 방식으로 울산 산업현장을 다녀 왔는데, 현장을 돌아보며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을 위해 꼼꼼히 시찰하고 왔습니다. 이젠 장관이 서류로만 보는 시대가 아닌, 현장을 돌아다니며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발로 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면서 국민이 낸 혈세를 어떻게 하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쓸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면서, 국민의 혈세가 1원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기 위해 주민이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이 주민을 행복하게 하는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위해 연구, 검토, 열띤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방재정혁신단 청주대 손희준 교수가 지방교부세 제도개선방안, 현황 및 필요성, 추진경과 및 일정,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발제 보고 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의의: 국민이 어디에 살든 일정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주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말하며, 종류로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일부(재난안전수요 0.49조)는 국민안전처에서 운영)

지방교부세 제도의 이해: 지방에 교부하는 일종의 세로서, 자치단체의 일반재원. 법으로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원 →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20%로 한다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필요성: 복 지 수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 어려운 여건 속 세출절감·세입확충 노력과 연계강화 필요!! →자치단체의 원활한 복지서비스 전달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 필요, 재정 효율화를 위해 적극적인 세출절감, 세입확충 노력과 교부세와의 연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 됨.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안: 추진방향-재정부족액을 보전하는 지방교부세 근본취지에 충실하되,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자체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추진!!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반영-보통교부세 사회복지수요 강화, 지역균형발전 기능 보완, 부동산 교부세 사회복지 비중 확대,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자치단체 자구 노력촉진-세출절감·세입확충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확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인센티브(페널티) 반영내역·순위 공개, 교부세 감액 제도 확대!!

→개선안:인건비, 행사 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절감 확대반영(세출절감),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확대반영(세입확충)

특별교부세 효과성·투명성 강화-운영방향 및 기준을 사전 국무회의에 보고, 시책 주요 사업심의회 운영!!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시책수요 사업심의회 운영, 시책수요 주요 사업 분야별 집행내역 공개 검토.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시뮬레이션 결과는 행정자치부 김장호 교부세 과장이 발표하였습니다. (상기 자료는 15년 교부세 산정자료로 분석한 결과이며 16년 기준 통계에 따른 실제 교부세 산정규모와는 다름)

지방교부세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열띤 토론과 제도개선안 시뮬레이션과 같이 다각적으로 연구·검토 끝에 국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국민의 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해결방안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 사회복지수요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비,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장애인복지비, 일반사회복지비 등 사회복지 항목 반영 비율을 현행 20%에서 추가반영 비율을 자치단체 실제 사회복지예산 비중(15년 27.5%)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35%까지 확대 계획 中)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토론 & 질의·응답 (패널 7명 전원)

이원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센터 소장: 꼬리 없는 돈이기에(지방교부세) 맞는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투명화가 절실하다. 산식을 통한 인센티브는 좋은 개선점이다.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보다 지방의 재정 개선이 필요하다. 

강국진 서울신문기자: 국가의 책임(지방교부세)을 거론해야 한다. 국고보조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초래(지방세 감소로 인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앞으로도 제대로 된 개선방안 관련 토론이 필요하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지방교부세의 문제가 아니라 저성장을 맞이한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의 문제성이 대두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문제는 잘사는 지역이 못사는 지역에 대한 배분이 아니기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지방교부세 배분에 대한 갈등과 문제점이 발생하는 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자치단체가 자체 해결하면 더할 수 없이 좋은 해결방안이지만,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인센티브 강화에 대한 모순도 있다. 제도만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조구원 실장기현 지방행정연: 지방교부세 제도는 미흡하지만 계속 발전해 왔다. 산식을 너무 복잡하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반영, 지역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고심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박찬우 세금 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이사장: 지방교부세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해선 안 된다. 크고 작은 목표가 없는 축제, 특색 없는 축제, 의미 없는 축제는 국민을 실망하게 하는 축제가 되므로 꼭 필요한 축제, 지역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특색있는 축제를 사계절 잘 활용해서 연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에 대한(유령 어린이) 문제점으로 세금 낭비가 없도록 하고 사회복지 수혜자를 잘 선정해야 할 것이다.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 논의 정리: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의 문제점인 지방교부세 제도에 대한 관점 차이, 산정방식의 복잡성과 수요변화 대처에 미흡, 보통교부세가 자체 세입 확충노력을 저해, 특별교부세의 자의성과 불투명성을 개선해 지방교부세의 본질적 성격 규명, 사회복지균형 수요 보정비율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수요 보정 강화, 자체 세입 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방안,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 측정항목 단순화 방안, 교부세 배분의 예측 가능성 강화, 특별교부세의 투명성 확보방안, 지방교부세 제도의 장기적인 개편방안에 의해 투명성을 강화하자.

행정자치부 정정순 지방재정 세제실장: 재원이 자치단체에 잘 배분될 수 있도록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드리려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금이 단 1원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자치단체는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구에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가 깎인다면 이 또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은 아니므로, 지역에서 고민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면,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민의 세금을 내 돈처럼 여겨 정말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경청하며, 국민이 내는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연구·검토·토론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바람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국민은 지방세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납세 징수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야(납부 고지서) 배정된 세금이 얼마인지 알게 되는데, 세금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으므로 지방세 관련 무료 홍보 책자를 발간해 나눠주거나 시 홈페이지에(또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관련 정보와 산식을 알기 쉽게 올려 준다면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리라 여겨집니다.